첫 조사 전에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출석 일시는 수사기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크게 좌우하므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다만 침묵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어서, 사안에 맞는 진술 방향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정합니다.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가 핵심이므로 이를 반박할 자료를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구속된 뒤에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둘 다 재판을 받지 않지만,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한 처분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폭행·협박·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는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범죄는 합의가 처분과 형량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지만,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형벌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에 남는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남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 3일 이내, 첫 조사에 나가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출석 일시는 조정할 수 있으니 서둘러 나가기보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이미 체포되었거나 조사 중이라면 예약 없이 전담직원 휴대폰(010-2518-6564)으로 바로 연락하시면 되고, 조사 동행도 가능합니다.

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