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교통·음주
-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판결 · 집행유예
- 시기
- 2024년 10월
음주운전 전과가 7번이나 있는데 마지막 처벌 3년 만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4년 10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형의 집행은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1% 상태로 운전했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번이 8번째 음주운전이었고 무면허운전 전과도 3회 있었습니다.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가중처벌됩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변호를 맡아 몇 달에 걸쳐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은 2024년 6월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행들과 골프를 마친 뒤 술자리를 가졌고 장소를 옮길 때마다 대리운전을 이용했습니다.
먼저 귀가하는 일행들의 대리운전까지 직접 불러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른 건물의 술집을 나서면서도 대리운전을 호출한 뒤 지하 주차장의 차 안에서 기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의뢰인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 채 대리기사가 차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사가 찾기 쉽도록 건물 밖으로 차를 옮기려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주차장 안에서 약 20m를 움직인 뒤 출동한 경찰의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가 나왔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러 놓고 주차장에서 차를 옮긴 것도 음주운전일까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안에서 짧은 거리를 움직였더라도 혐의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전과가 많은 의뢰인에게 실형을 피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로 모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 당일의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의뢰인이 그날 술을 마신 뒤 줄곧 대리운전을 이용했고 운전한 곳은 주차장 안뿐이라는 점을 먼저 밝혔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경위가 검거 직후부터 일관된 진술이라는 점을 수사기록으로 짚었습니다.
2021년 처벌 이후 술을 마시면 늘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이용 내역서도 냈습니다.
운전 당시의 수치도 다퉜습니다.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때부터 측정까지는 90분이 지나지 않았고 운전을 멈춘 뒤 약 37분이 지나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상승기에 측정되었으므로 실제 운전 당시의 수치는 0.171%보다 낮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수치를 추정할 때에는 평균치를 쉽게 적용하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2002도6762 판결을 들었습니다.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양형에서 이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많아도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양형자료는 무엇일까요?
변호인은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뒤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한방병원 단주 치료를 이어 갔습니다.
변호인은 두 차례 변호인의견서로 상담확인서와 진료확인서, 반성문을 냈습니다.
주행거리가 약 20m에 불과하고 주차장 안이어서 위험성이 낮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생긴 물적 피해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가족들의 탄원서, 고령에 지병으로 꾸준히 진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도 소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가운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은 없었습니다.
2021년 전과를 빼면 모두 10년이 넘은 일이라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4년 10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한 뒤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부터 5년까지로 보았습니다.
양형의 이유에서 법원은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의뢰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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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8번째 음주운전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당일 대리운전 이용 내역으로 운전에 이른 경위를 보여 주었습니다.
상승기 측정과 짧은 주행거리, 몇 달에 걸친 단주 치료와 상담 기록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무죄나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은 판결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직전 처벌이 언제였는지, 운전 경위와 거리, 재범을 막을 조치를 실제로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 전과 기록만으로도 손꼽히게 어려운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날 의뢰인이 몇 번이나 대리운전을 불렀는지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달 동안 치료와 상담을 빠짐없이 이어 가며 변호인의 요청에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전력이 많은 사건일수록 재판부는 말보다 기록을 봅니다.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이라면 반성문보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재범 방지 조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전과가 7번 넘게 있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에는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었지만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차장 안에서만 운전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운전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안의 운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주차장 안에서 짧은 거리를 옮긴 경위는 양형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되었다는 주장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술을 마신 직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한동안 오릅니다.
그래서 운전 뒤 시간이 지나 측정한 수치가 운전 당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운전 당시 수치가 0.171%보다 낮았을 것이라는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음주운전 재범을 어떤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나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