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교통·음주
-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판결 · 벌금형 1,500만
- 시기
- 2026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훌쩍 넘긴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실형과 벌금형 중 어느 쪽으로 갈릴까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수치가 높을수록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구속과 실형입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31%로 약 6.5km 구간을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판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6년 3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경기남부법률사무소, 성남 분당)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집중적으로 소명하는 양형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소재 도로에서 약 6.5km 구간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수치가 0.2%를 넘는 만큼 양형기준상 가장 무거운 유형에 해당하였고 피고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으나 동종 범죄로 볼 수 있는 벌금형 처벌 전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동료들과의 술자리 이후 귀가하지 않고 지인의 집에서 잠을 청하려다가, 취기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차량 키를 보고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만취 음주운전은 실형 위험이 얼마나 높을까요.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별개로 진행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간은 벌금형 안에서도 상한이 높게 형성될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징역형과 집행유예까지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피고인이 운전 중 건물 외벽을 충격하는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수치만으로 방어가 끝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검사가 기소하여 정식 공판으로 진행된 사안으로 피고인으로서는 벌금형에 그칠 것인지 자유형으로 나아갈 것인지가 재판의 핵심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판에서 김정훈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다투기보다 양형에서 실질적 감경 사유를 하나하나 증거로 세우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는 먼저 이 사건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생계 불안과 취기가 겹친 우발적 범행임을 경위로 정리하고 물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높은 수치의 음주운전에서 벌금형을 이끄는 결정적 요소는 무엇일까요.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도주하지 않고 전문 업체를 수배해 55만여 원의 자비로 파손된 건물 외벽을 원상복구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차량 차주와도 원만히 마무리한 점을 함께 들어 피해 회복이 완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사건 이후 자가용 운행을 중단하고 대중교통만 이용한 점,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장기기증 희망 등록과 정기 후원을 시작한 점을 재범 방지와 진정성의 근거로 묶어 냈습니다.
2회에 걸친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매각하고 단주를 위해 정신과 통원치료를 시작한 사실까지 추가로 소명하여, 갱생 의지가 일회적 반성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수사기관·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6년 3월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이 사건은 음주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 해당하는 제4유형으로, 권고형 범위는 기본영역 벌금 1,000만 원에서 1,7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을 들었고 불리한 사정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231%가 매우 높고 운전 거리 6.5km가 짧지 않으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도 참작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형을 정하였습니다.
벌금 미납에 대비한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부가되었으나, 자유형이 선고되지 않아 피고인은 구금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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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이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양형 방어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함을 이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권고형 범위의 상한이 벌금 1,700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선고된 벌금 1,500만 원은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소명이 형량 결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우발적 경위, 완전한 물적 피해 회복, 지속적인 재범 방지 실천을 증거로 구조화하여 변론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결과는 수치와 전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이 사례에서도 사건 이후의 실질적 노력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자유형과 벌금형의 경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수치가 높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더라도 그 이후의 태도가 형량을 가르는 마지막 변수가 된다고 늘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 회복과 단주 노력을 말이 아닌 자료로 증명하였고 그 성실함이 벌금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슷한 처지의 의뢰인이라면 사고 직후부터 피해 복구와 재범 방지의 근거를 차곡차곡 남겨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231%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수치가 0.2%를 넘으면 양형기준상 가장 무거운 유형에 들어가 징역형과 집행유예도 검토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권고형 범위가 벌금 1,000만 원에서 1,700만 원인 기본영역으로 정해졌고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 등이 참작되어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운전 중 건물을 들이받은 물적 피해가 있었는데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 전문 업체를 통해 파손된 건물 외벽을 자비로 완전히 복구하고 차주와도 원만히 마무리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물적 피해의 완전한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형사 벌금형을 받으면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어 형사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은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두 절차를 나누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동종 범죄로 볼 수 있는 벌금형 전력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다만 오래된 전력이고 음주운전 자체는 처음이라는 점 등을 함께 소명하면, 전력이 있더라도 양형에서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