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0.155%⁠⁠·동종 전력 3회에도 실형 면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5퍼센트의 만취 상태에서 인천에서 성남에 이르는 약 69킬로미터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가깝게 지내던 직장 선배가 다른 계열사로 떠나는 송별 자리였고 술자리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다른 선배와의 말다툼으로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습니다.

평소 이용하던 대리운전 업체에서 기사 수배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자 의뢰인은 홧김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새벽 시간대에 장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어떻게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을까요.

의뢰인은 이미 오래전 음주운전으로 곤욕을 치른 뒤 십수 년 동안 술을 마시면 차를 두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술자리에서 동료 직원에게 대리운전을 불러 줄 만큼 평소 원칙을 지켜 왔으나 그날의 격앙된 감정과 대리기사 수배 실패가 겹치면서 스스로 오랜 세월 세워 온 원칙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열 살 된 딸과 배우자를 부양하는 가장이자 한 회사에서 오래 근속해 온 직원으로 순간의 잘못이 가정과 직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상황에서 형사재판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혐의 자체는 명백하여 다투기 어려웠던 만큼 형사처벌의 수위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사안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양형 자료를 촘촘히 준비하는 데 조력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긴 운전거리, 세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력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반성하는 마음으로 차량을 매각하고 공항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다는 사정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정신과 상담과 심리치료를 통해 음주운전의 근본 원인을 교정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장기·조직 기증 등록과 정기후원 같은 사회공헌 노력까지 정리하여 재범방지 의지가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이전에도 술을 마신 날에는 어김없이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고 사건 당일에도 동료에게 대리운전을 불러 주었다는 점을 이용 내역 등으로 뒷받침하여 이 사건이 평소 습관과 동떨어진 우발적 일탈이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오래전의 전력이 현재의 형량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사건으로부터 십수 년 전의 일이고 그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이처럼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오래전 잘못을 현재의 잘못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송별회 자리에서 감정이 격앙된 상태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위, 가장으로서 어린 자녀와 배우자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처지, 반성문과 가족·직장동료가 작성한 여러 탄원서에 드러난 진지한 반성과 견고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하여, 갱생의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8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되 4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55퍼센트의 높은 수치와 약 69킬로미터에 이르는 긴 운전거리,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래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이 사건 음주운전은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범죄였으나, 법원은 자백과 반성, 사건 이후의 차량 매각과 대중교통 이용, 심리치료 등 재범방지 노력을 두루 반영하여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여, 유예 기간 동안 재범을 방지하고 준법의식을 다지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에 관한 판단으로, 음주운전에 따르는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절차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판에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5퍼센트, 세 차례의 동종 벌금 전력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실형을 피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 재범방지 노력과 진지한 반성, 오래전에 그친 전력이라는 유리한 정상을 자료로 촘촘히 정리하여 변론하였고 그 결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자백이 불가피하더라도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