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무혐의(불송치), 빌려준 돈 소송 예고 메시지 29회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5년 8월 무렵 상대방이 운영하던 모임에서 지인 소개로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교제하는 동안 상대방은 의뢰인에게서 돈을 빌렸고, 관계가 끝난 뒤에도 그 돈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2026년 3월 초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소장에는 그 직후부터 2026년 4월 초까지 보낸 메시지 29건이 스토킹행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빌려준 돈을 빌미로 연락을 이어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다시 메시지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뒤의 연락은 모두 스토킹일까요?

스토킹이 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런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거부 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뒤의 연락이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메시지가 진지한 거부였는지, 연락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내용이 객관적으로 겁을 줄 만한 것이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첫째 쟁점은 연락의 목적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메시지를 보낸 이유가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데 있었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메시지 대부분이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실제로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받을 돈을 둘러싼 연락이었을 뿐 겁을 주려는 연락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거부 의사가 확정적이었는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그 전에도 연락하지 않기로 했다가 다시 연락하는 일이 여러 번 되풀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메시지가 감정적인 표현에 가까워 분명한 거부 의사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메시지 뒤에도 두 사람이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사를 준비하다 잘못 보낸 메시지도 스토킹으로 처벌될까요?

셋째는 4월 초에 간 메시지 두 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대비하려고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을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에 붙여 넣다가 조작 실수로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두 건이 상대방에게 다가가려는 행위가 아니라 명백한 실수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뒤로는 어떤 연락이나 접근도 없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경기성남수정경찰서는 2026년 6월 의뢰인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는 기준을 먼저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거부 메시지의 내용과, 그 뒤에도 두 사람이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진정으로 공포나 불안을 느껴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메시지는 정당한 채권에 대해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공포를 느낄 만한 협박성 메시지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두 건은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화를 복사하던 중 조작 미숙으로 보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전송 직후 사과했고 그 밖에 추가 연락이나 접근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조 제1호·제2호

거부 메시지를 받은 뒤 29회 연락했다는 이유로 고소된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경찰은 연락 횟수만이 아니라 연락의 목적과 내용, 거부 메시지가 오간 앞뒤 사정을 함께 살펴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거부 의사가 분명하고 메시지에 위협적인 표현이 섞여 있었다면 같은 횟수라도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