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등 3개 혐의 무혐의, 병원 불법광고 지적한 치과의사

공갈미수 등 혐의는 의뢰인이 근무했던 치과의 운영 방식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치과가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유포하고 실제로는 여러 차례 내원이 필요한데도 원데이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며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위임진료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양심을 지키고자 퇴사한 뒤에도 의뢰인은 운영자에게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운영자는 개선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를 신고하겠다는 말이 곧 협박이 될까요.

갈등은 운영자가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를 보복성으로 해고하였다는 소식을 계기로 격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영자와 대면하는 과정에서 다소 격앙된 표현을 사용하였고 운영자는 이 자리에서 몰래 녹음한 대화를 근거로 의뢰인이 금전을 요구하고 직원 해고를 강요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나아가 운영자는 유튜브에 병원을 비방하는 영상이 올라온 것도 의뢰인의 소행이라며 명예훼손으로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공갈죄와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공통의 전제로 형법상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의 시정 요구가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정당한 권리행사인지를 먼저 다투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는 공익적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 경위, 내용, 방식과 보호법익·침해법익의 균형을 종합하여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만 협박에 포섭된다는 대법원 판례(2010도13774)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의료법 위반의 시정에 있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불법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택한 정당한 권리행사이자 최후의 수단이었다는 취지였습니다.

격앙된 말 속에서 금액을 언급했다면 정말 돈을 요구한 것일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공갈미수의 또 다른 요건인 불법영득의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3억 원 등의 금액은 운영자가 반복해서 돈 이야기로 유도하자 어차피 주지도 않을 것을 알면서 이를 비꼬고 조롱하며 맞장구친 수사적 표현일 뿐 실제 지급 요구가 아니었다고 다투었습니다.

피의자가 즉시 돈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반박한 대화 내용과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을 대응시켜 이를 소명하였습니다.

한편 강요미수에 대해서는 전 여자친구의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감정적 표현이었을 뿐 해고를 불법행위 고발과 연계한 사실이 없고 사건 이후 1년 가까이 해고 여부를 확인하지도 고발을 실행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두 번째 의견서에서 보강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활자로 전달되지 않는 대화의 어조와 맥락을 직접 설명하고자 검사 면담을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50조(공갈), 제352조(미수), 제324조(강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서울강남경찰서는 2025년 5월 의뢰인에 대한 공갈미수, 강요미수, 정보통신망법위반 세 혐의 모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발언이 병원 운영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특정 금전을 제공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단정적이고 현실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요 부분도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 부분도 고소인 진술 외에 의뢰인이 영상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2026년 4월 이의신청 사유와 제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고소인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유튜브 운영사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세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병원의 불법광고 시정을 요구하다 공갈미수 등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잇달아 받아 모든 혐의를 벗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공익적 시정 요구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앞세우고 금액 언급이 조롱과 비판의 수사적 표현이었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대화 내역과 진술로 촘촘히 소명하였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에 이를 수 있는 공갈 혐의였던 사건이 경찰과 검찰 두 단계 모두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격앙된 표현 하나에 그치지 않고 행위의 목적과 맥락 전체를 자료로 재구성한 방어의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