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술자리 우발 추행

강제추행 혐의는 의뢰인이 와인 모임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침대 한편에 누워 잠든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회 만졌고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에 대해 사건 직후 곧바로 사과 문자를 보내며 자신의 행동이 명백히 부적절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은 채 변명 없이 자책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후 자필 반성문까지 작성하여 타인의 신체적·정서적 경계를 침해한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인 행동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까요.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9년 넘게 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고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받을 경우 오랜 기간 청춘을 바쳐 쌓아온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우발적 실수로 형사처벌은 물론 생계 기반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정한 반성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안에서는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소명하느냐가 처분을 좌우한다고 보았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는 피의자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고 자필 반성문을 작성한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초범으로 안정적인 주거와 직장을 갖추어 도주나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오랜 기간 헌혈과 기부를 실천하고 성실히 납세해 온 준법시민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의 성평등 교육과 성희롱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관련 서적을 스스로 찾아 읽으며 상대의 동의와 경계 존중에 관한 성인지 감수성을 기른 점을 소감문과 독후감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무엇이 처분을 가를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대리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피의자는 2026년 1월 마침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합의서와 합의금 이체내역,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제출한 두 번째 변호인의견서에서는 합의 사실과 함께 피의자가 심리상담센터에서 5회기에 걸쳐 심리치료를 받으며 다면적 인성검사 등 객관적 심리검사를 거쳐 자신의 충동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성의식 확립과 공감 훈련을 이수한 사실을 심리상담확인서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취업규칙상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신분상 불이익까지 양형자료로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6년 2월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피의사실이 인정되고 피의자가 초범인 점, 피의자와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의자가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할 사유로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검찰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이 아니라,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처분으로, 법원의 무죄판결이나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과는 그 성격이 분명히 구별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은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을 통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는 대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사과 문자와 반성문, 인권교육 이수, 심리치료 이력 등 구체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경찰과 검찰 두 단계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로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에 이를 수 있는 강제추행 혐의가 재판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반성과 합의라는 정공법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일이 수사단계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이 사례에서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