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성범죄
-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약식명령 · 약식벌금 300만
- 시기
- 2026년 1월
친분이 있던 업장에서 술김에 벌어진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다면 실형이나 정식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내, 정식재판이 아닌 벌금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평소 드나들던 업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추행의 정도와 고의를 짚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약식기소로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6년 1월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는 약식명령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피고인)은 평소 자주 드나들며 직원들과 친밀하게 지내던 업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커피를 뽑고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뻗고 순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커피를 뽑던 중 의뢰인이 피해자의 배를 향해 손을 뻗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으로 오인하여 불쾌감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분이 있던 사이에서 벌어진 일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악의적인 고의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친분을 넘어선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이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었고 피해자가 신고한 이상 형사절차를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식재판과 실형의 위험을 줄이고 처분의 수위를 낮추어 어떤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처분의 방향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조력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악의적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술에 취해 선을 넘은 것으로 추행의 정도와 고의가 비교적 경미한 사안임을 짚어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거쳐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내되 단순한 합의에 그치지 않고 합의 사실의 비밀 유지와 2차 가해·보복 금지 등을 담은 조건부 합의서와 특약사항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합의가 번복되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가 처음의 오인에서 벗어나 의뢰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임을 확인하고 그 사정을 이해하게 된 경위를 담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서류는 처분을 정하는 데 유리한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검사에게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선처를 구함으로써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사기관·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6년 1월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는 약식명령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추행의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건을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로 처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그리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가 검찰의 처분 방향을 정하는 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정식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범죄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경미한 추행의 정도가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약식명령에는 벌금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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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을 통해 정식재판과 실형의 위험을 피하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추행의 정도와 고의가 경미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짚는 한편, 조건부 합의서와 특약사항까지 세심하게 정리하여 합의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합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도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술김에 벌어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속한 피해 회복과 신중한 합의 설계가 사건의 결말을 좌우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합의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금 지급과 함께 2차 가해 금지와 비밀 유지 등을 담은 조건을 정리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합의가 번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이 처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으나, 추행의 정도와 고의, 합의 등이 참작되어 벌금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합의하면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당연히 사건이 종결되는 죄는 아니지만 합의와 처벌불원은 처분과 양형에 중요한 유리한 사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이 참작되어 정식재판이 아닌 벌금 약식명령으로 처분되었습니다.
약식명령은 전과가 남나요? 정식재판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약식명령은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서면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식재판보다 절차가 간이하지만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처벌 기록은 남습니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이 사건에서는 합의금 지급과 함께 2차 가해·보복 금지, 합의 사실의 비밀 유지 등을 조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합의가 함부로 번복되지 않도록 하여, 합의의 진정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벌금과 함께 부과된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반드시 이행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 약식명령에는 벌금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으며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