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형사조정으로 합의

이 사건은 심야 시간대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하였고 같은 버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고 보아 준강제추행으로 의율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혐의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과도한 음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크게 저하된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겸허히 받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뢰인의 진정성과 선처를 구할 만한 정상을 소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투기 어려운 사실을 부인하면 오히려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케 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을 변명으로 삼지 않고 책임을 인정한 태도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점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문을 작성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밝혔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어떤 노력을 보여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사건으로 직장까지 잃은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당초 경찰 단계의 합의는 의뢰인의 경제적 한계로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되면 다시 진지하게 합의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후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정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6년 1월 의뢰인에 대하여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의뢰인이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기로 약속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처분이 아니라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이며 준강제추행이 유죄로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 수사단계에서 종결된 것입니다.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약속 등을 소명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안에서는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을 성실히 보여 주는 것이 처분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까지 이를 수 있는 준강제추행 혐의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로 종결된 것입니다.

이 자백 성격의 성범죄 사건은 형사조정과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해 재판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