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인천지방검찰청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 기소유예
- 시기
- 2025년 12월
술에 취해 저지른 소란으로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에서 합의와 처벌불원, 재범방지 노력을 폭넓게 소명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2025년 9월 인천 남동구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그릇을 던져 유리컵을 깨뜨리는 등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성장 과정의 어려움과 치료 노력도 함께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25년 12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두 혐의 모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인천지방검찰청이 처리한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에서 벌어진 소란으로 업무방해와 재물손괴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주점에서 약 두 시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주방을 향해 그릇을 던져 손님들이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던진 그릇에 유리컵 여러 개가 깨지고 조리 중인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처분의 무게를 낮출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고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의 행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혐의 자체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무혐의를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기소 여부와 처분의 수위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의 방향이 됩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와 영업상 불이익이 있는 이상 그 피해를 어떻게 회복하고 재발을 막을 것인지가 처분을 가르는 관건이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임을 전제로 사안의 경위와 피해 회복, 재범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매일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음을 반성문과 사죄편지로 뒷받침하였습니다.
피해 회복과 반성이 처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을 핵심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통해 이 사건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불우한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트라우마와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는 점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심리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이력, 사건을 계기로 치료를 즉시 재개하고 금주를 실천하고 있는 재범방지 노력은 관련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와 지인의 탄원서를 더하여 의뢰인을 지지하는 사회적 유대관계까지 소명함으로써 형사처벌보다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반성과 피해 회복, 치료 의지를 함께 정리하여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한 점이 이 사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수사기관의 처분
인천지방검찰청은 2025년 12월 의뢰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분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이 술에 취해 유리컵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경미한 점,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혐의였습니다.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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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에서 무리하게 무혐의를 다투기보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진정한 반성, 치료와 재범방지 노력을 폭넓게 소명하여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달리 혐의가 인정되는 처분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고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을 구체적 자료로 전달하는 작업이 수사 단계 처분에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이 사건에서도 확인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일수록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정도가 처분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분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두르고 치료나 상담 등 재범방지 노력을 성실히 이어가며 그 기록을 남겨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저지른 일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과도한 음주로 당시 기억이 없었으나 피의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과 반성, 피해 회복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음주로 인한 기억 상실 자체가 책임을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와 처벌불원은 기소유예를 이끄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이 핵심 참작 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경중과 전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고 무혐의(혐의없음)는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은 피의사실이 인정된 상태에서 기소를 유예받은 경우입니다.
업무방해와 재물손괴가 함께 문제 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소란 행위가 영업 방해와 기물 손괴라는 두 결과를 낳은 경우 두 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나, 참작 사유가 공통되면 각 혐의에 대한 처분이 함께 정해지기도 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