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3건 모두 무혐의(불송치), 보증금⁠⁠·투자금 분쟁

평택경찰서에 접수된 이 사건은 서로 다른 고소인이 각기 다른 거래를 근거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다수 고소 사안이었습니다.

첫째 건은 카페 위탁운영 보증금 2,000만 원, 둘째 건은 부동산 전대차 계약 보증금 약 1,965만 원, 셋째 건은 투자 또는 대여 명목의 600만 원과 관련된 것으로,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사기일까요.

각 건은 모두 거래 자체는 존재하였고 의뢰인이 실제로 금전을 받은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상대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편취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카페 가맹사업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고 있었고 각 거래마다 받은 돈을 실제 용도에 사용하였으며 상당 부분을 변제하기도 하였습니다.

각 건에서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투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다수의 고소 건을 하나로 묶어 대응하지 않고 각 건의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음을 건별로 논증하였습니다.

카페 위탁운영 보증금 건에서는 의뢰인이 받은 보증금을 이전 계약자에게 반환하는 명목으로 사용한 이체 내역과 함께 고소 전 636만 원을 변제하고 고소 이후 추가로 1,000만 원을 변제하여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전대차 보증금 건에서는 시세를 인지한 고소인이 무보증 상태와 인테리어를 고려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기로 상호 합의한 계약이었음을 계약서로 뒷받침하고 받은 돈을 실제 창업과 이사 비용으로 사용한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곧바로 사기로 볼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투자 또는 대여 명목의 600만 원 건에서도 의뢰인이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였고 별거 중이던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받아 변제능력이 있었던 점, 서울로 이주하여 사업으로 변제하려던 중 다리 골절 사고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어 변제가 지연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진단서 등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각 건에 공통적으로 의뢰인이 2020년 전후 카페 가맹사업을 운영하며 성장하고 있었던 사업 실적을 증거로 제출하여, 애초에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없이 돈을 받은 것이 아님을 부각하였습니다.

변론은 각 거래의 경위와 자금 사용처, 변제 노력을 건별로 입증하여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를 구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평택경찰서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에 걸쳐 세 건의 사기 고소 모두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사법경찰관은 각 건에서 의뢰인이 받은 돈을 실제 용도에 사용한 사실, 상당 부분을 변제한 사실, 이자를 지급하거나 정기적 소득이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편취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세 건 모두에서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문제로,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로 결론지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혐의였으나 각 건에서 편취의 고의가 부정되어 수사 단계에서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고소인이 제기한 세 건의 사기 고소에 대하여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다수 고소 건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 거래의 명목과 자금 흐름, 변제 내역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건별로 편취의 고의가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돈을 갚지 못한 상황이라도 각 거래의 경위와 변제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사기죄의 편취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수 고소 사건일수록 각 건을 나누어 정밀하게 대응하는 일의 중요성을 이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