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결과
- 보호처분 결정 · 보호처분
- 시기
- 2026년 1월
오랜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어머니를 대신해 아버지에게 말을 전하러 갔다가 오히려 아버지가 휘두른 망치를 빼앗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어머니가 소유한 아파트의 매도를 돕기 위해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뜻을 전하러 갔다가 아버지가 먼저 망치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현관 걸쇠가 손상되고 몸싸움이 벌어져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각 혐의의 성립을 다투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6년 1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명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이 사건은 유죄판결이나 형의 선고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오랜 세월 부친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가정에서 어머니의 아파트 매도를 둘러싸고 발생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한 아파트에 살아야 했으나 부친의 폭력과 협박을 피해 아들인 의뢰인의 집으로 피신해 있었고 부부의 이혼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친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기 위해 그 아파트를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때부터 20년 넘게 그 아파트에 살았고 그동안 어머니의 대리인으로서 매수 희망자에게 집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친이 매도를 방해하며 사건 한 달 전에는 부동산 사무소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계약금을 받고도 집을 비워 주기로 한 약속을 다시 번복하자 어머니는 부친이 매수인 앞에서 또 소란을 피워 계약이 깨질 것을 걱정하여 아들인 의뢰인에게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부친에게 자신의 뜻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부탁으로 어머니 소유의 집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이 될까요.
의뢰인은 어머니의 말을 전하러 아파트에 갔으나 부친이 곧바로 망치를 들고 나와 욕설과 함께 위협하였고 문틈으로 대화하려던 의뢰인이 문을 당기는 과정에서 노후한 걸쇠가 손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이 계속 망치를 휘두르자 자신이 다치지 않도록, 또한 부친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망치를 빼앗아 상황을 진정시켰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여러 곳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의 각 혐의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의뢰인의 행위가 각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재물손괴에 관하여는 손괴된 현관 걸쇠가 어머니 소유의 물건이고 어머니가 아파트의 단독 소유자로서 출입을 승낙하였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손괴로 볼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주거침입에 관하여는 어머니가 여전히 아파트의 공동거주자이자 소유자이며 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이용행위에 수반하여 출입한 것이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흉기를 든 사람의 물건을 빼앗으면 상해나 협박이라 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존속상해에 관하여 부친의 상해 사실 자체가 특정·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상처가 있더라도 그 정도와 경위에 비추어 상해에 이르지 않으며 부친이 먼저 망치를 휘두른 부당한 침해에 맞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례를 들어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임박한 매도계약을 지키기 위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조치였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특수존속협박에 관하여는 망치가 본래 부친이 소지·사용한 물건이고 의뢰인은 이를 회수하여 위험을 제거한 것일 뿐 협박에 사용할 의도가 없었으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도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극심한 가정폭력 환경에서도 성실히 성장하여 공기업에 재직 중인 점, 부친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결과적으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데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을 자기소개서와 가족 탄원서, 반성문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6년 1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결정 확정일부터 40시간의 수강을 명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을 통한 유죄판결이나 형의 선고가 아니라,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형벌 대신 교육과 상담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에 해당합니다.
재물손괴, 주거침입, 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이라는 여러 혐의가 병합되어 있었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한 사안이었으나,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수강명령이라는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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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가정폭력 피해자인 어머니를 돕는 과정에서 부친과 충돌하여 여러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수강명령 40시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각 혐의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를 개별적으로 다투는 한편, 사건의 배경에 놓인 오랜 가정폭력의 실체와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자료로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는 유죄판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가정 내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하였을 때 그 맥락과 경위를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정리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이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일수록 그 순간의 행위와 함께 그 배경에 쌓여 온 관계와 경위도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왜 그 자리에 가게 되었는지, 충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각종 자료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폭력이 얽힌 사안에서는 녹취록, 대화 내역, 진단서, 탄원서 등 객관적 자료를 성실히 보존하고 제출하는 것이 사건을 바르게 이해시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은 유죄판결과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보호처분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형벌 대신 수강명령, 상담위탁 등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처분으로, 형벌이 아니며 전과로 남는 유죄판결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40시간의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소유한 집에 어머니 부탁으로 들어갔는데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소유자이자 공동거주자인 어머니의 승낙을 받아 그 통상적인 이용행위에 수반하여 출입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어머니가 아파트의 단독 소유자이자 실거주자로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부탁한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해서 이를 빼앗았는데 처벌받나요?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흉기를 빼앗아 위험을 제거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친이 먼저 망치를 휘두른 정황과 의뢰인이 오히려 상처를 입은 사실이 방어행위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가족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가정 구성원 사이의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 회복 가능성은 사건 처리 방향과 처분의 종류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부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사건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문제 되면 각각 따로 판단되나요?
재물손괴, 주거침입, 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처럼 여러 혐의가 병합된 경우에도 각 혐의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는 개별적으로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각 혐의를 나누어 다툰 결과, 사건 전체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