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댓글 스토킹 무혐의(불송치), 부동산 카페 의견 개진

이 사건은 국내 최대 규모의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두 회원 사이에 오간 댓글을 둘러싸고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여름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해당 카페에 가입하여 수백 회 방문하며 다수의 글과 댓글을 작성해 온 회원으로, 활동 등급도 상위 단계에 이르렀고 그를 구독하는 회원도 여럿 있을 정도로 활발히 활동해 왔습니다.

특히 부동산 규제 정책 논의가 뜨거웠던 2025년 5월에서 6월 사이에는 작성한 글과 댓글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몰릴 만큼 활동이 집중되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관심 주제가 겹치는 고소인의 게시글과 댓글에도 자연스럽게 여러 개의 댓글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공개된 토론 게시판에 반대 의견을 달면 스토킹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고소인은 익명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반대 의견 댓글을 받아 불쾌감과 압박감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은 재건축에 걸리는 실제 기간, 거래량이 주춤해지는 시기, 대출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부동산 정보의 사실관계를 짚고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내용이었을 뿐, 고소인 개인의 신상이나 위협, 욕설에 관한 것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부분 작성자의 아이디를 확인하지 않고 글과 댓글의 내용만 보고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고소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개인 정보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 게시판에서의 의견 개진을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스토킹행위의 구성요건인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였는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지를 하나씩 나누어 다투었습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익명표현의 자유(헌법재판소 2010. 2. 25. 2008헌마324 결정)를 근거로 익명의 공개 게시판에서 부동산이라는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커뮤니티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정당한 활동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반대 의견에 불편한 감정을 느낀 것만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4헌바434 결정과 하급심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155, 대구지방법원 2024. 1. 16. 2023노1699 판결)을 인용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은 고소인 개인이 아니라 사회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마음에 거슬리는 표현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을 들어 공개된 공간에서 사실관계나 그에 관한 판단의 타당성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표현은 다소 강한 어조가 섞여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아이디를 확인하지 않고 내용만 보고 댓글을 단 점, 고소인 스스로 의뢰인의 댓글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라고 인정한 점도 제시했습니다.

고소인은 댓글 차단 기능이나 특정인 차단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인지한 직후 댓글을 일절 중단하였습니다.

실수로라도 다시 댓글을 달게 될까 우려하여 카페 활동 자체를 멈추고 도의적 사과까지 전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사정들을 들어 특정인을 겨냥한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8조

서울송파경찰서는 2025년 8월 의뢰인에 대하여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댓글 작성 행위가 스토킹범죄로서 처벌할 만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개 토론 게시판에서의 의견 개진이 갖는 정당한 이유와 고소인의 거부 의사 인지 후 즉시 행위를 중단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아닌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이는 무죄판결이나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과는 구별되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반대 의견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김정훈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와 스토킹행위의 구성요건을 촘촘히 짚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개인의 평온한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그 적용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하며 모든 불쾌한 온라인 상호작용을 스토킹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사는 공개 토론 공간에서의 의견 개진이라는 맥락과 거부 의사 인지 후의 즉각적인 중단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과 판례의 법리도 자료로 정리하여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작업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