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상해 벌금 800만 원, 집행유예 이상 피해

이 사건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주 3잔가량을 마신 피고인이 대리운전이 배차되지 않자 직접 운전에 나섰다가 발생한 음주운전과 상해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주행 중 차선 변경 과정에서 옆 차로 차량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위협 운전을 하며 뒤따라오다 차를 세우고 내려 몸싸움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결문상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은 약 3.9km, 혈중알코올농도는 0.042%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부상으로 보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대리운전이 20분 넘게 배차되지 않자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안일하게 판단하여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하였는데 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모든 상황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한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걸리면 무조건 실형일까요.

피고인에게는 2016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년 1월 확정된 전력이 있어 이 사건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재범에 해당하였습니다.

여기에 상대 운전자에 대한 상해까지 더해져 두 죄가 병합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벌금형에 그칠 수 있을지가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상해 부분은 상대 운전자의 선행 위협 운전과 폭행이 얽혀 있어 그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양형에 중요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변론의 무게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있지 않고 어떤 형종이 선고될 것인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무리한 무죄 다툼을 하기보다 양형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사정은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재직 중인 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즉시 해고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구조여서 학계 경력 전체가 단절될 위기에 놓인다는 점을, 회사 내규와 채무 관련 자료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위협하고 때렸다면 방어행위로 참작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사과 의사를 표했음에도 상대 운전자가 위협 운전을 계속하고 차를 세운 뒤 피고인을 밀치며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의 물리적 행위는 이러한 지속적 폭행 앞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이 있었다는 점을 블랙박스 영상과 지인 진술 등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외에는 음주로 인한 다툼 전력이 없고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며 금주를 실천하고 있으며 상피고인이자 피해자와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하여 서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정리하여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 합의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평소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고 이 사건 이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용 내역을 제출하여 이번 음주운전이 습관적 위법이 아니라 예외적인 일탈이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경합범가중), 제70조 제1항·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6년 3월 27일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상해와 음주운전의 각 법조에서 모두 벌금형이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형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인한 직업 상실을 우려하며 절박하게 호소해 온 벌금형의 선처가 실제 판결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이자 상해가 병합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8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것은, 공소사실 인정을 전제로 양형에 집중한 변론의 결과입니다.

상해죄는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고 음주운전 재범 또한 자유형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었으나 법원은 두 죄의 각 법조에서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상대방의 선행 폭행에 대한 방어적 성격,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사건 이후의 차량 처분·금주·심리상담 등 재발방지 노력, 그리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초래할 직업 상실과 가정의 붕괴를 자료로 정리하여 벌금형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반성과 합의, 재발방지 노력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양형변론이 형종의 선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