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협박⁠⁠·갈취 고소, 공갈⁠⁠·스토킹 3개 죄 모두 기소

이 사건은 유흥업소에서 처음 만나 짧게 교제하다 헤어진 남녀 사이에서 발생한 공갈과 스토킹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교제가 시작되기 전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배달 쿠폰과 현금 등 합계 210만 원 상당을 건넸습니다.

정작 교제가 시작되자 상대방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수십 차례 연락하고 실시간으로 답장하지 않으면 화를 내는 등 집착을 보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열흘 남짓 만에 이별을 고하였습니다.

교제 전에 건넨 선물은 그 명목이 용돈이었을 뿐 반환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의뢰인으로서는 헤어졌다는 이유로 이를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헤어지자는 말 직후 선물 반환을 요구하면 어디까지가 협박일까요.

상대방은 이별 통보 직후 곧바로 선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학교와 부모,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거나 상간 소송을 하겠다는 취지로 수위를 높여 협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못 이겨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상대방은 돈을 받은 뒤에도 추가로 110만 원을 요구하며 학교 조교 연락처까지 언급하는 등 협박을 이어갔으나 의뢰인이 끝내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연락 거절 의사를 명백히 밝힌 뒤에도 상대방은 번호를 바꿔가며 전화, 문자, 계좌이체 등으로 연락을 계속하였고 급기야 욕설과 비하 발언을 담은 글과 사진까지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의뢰인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상대방이 고지한 해악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는지, 그 협박으로 의뢰인이 재산을 교부하였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통화녹음을 시점별로 정리하고 각 협박 문언과 송금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2월 17일 이별 직후의 협박으로 100만 원을 실제 교부받은 부분은 공갈 기수로, 2월 19일 학교와 부모를 언급하며 11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공갈미수로 구분하여 각 범행을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교제 중 다툼 끝에 오간 연락도 스토킹이 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고소대리인 의견서에서 협박죄의 해악 고지는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원용했습니다.

채무 변제를 압박하며 과거 행적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고 한 문자 발송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본 대법원 2011도2412 판결 등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2025년 2월 18일과 19일 연락 거절 의사를 명백히 밝힌 뒤에도 상대방은 번호를 바꿔가며 전화, 문자, 계좌이체 등으로 접근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연락으로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와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50조(공갈), 제352조·제350조(공갈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검찰청은 2026년 3월 상대방(피고소인)에 대하여 공갈, 공갈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세 죄를 모두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처분결과증명서상 죄명은 가. 공갈, 나. 공갈미수, 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결과는 각각 불구속구공판으로 확인됩니다.

공갈은 협박으로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미수는 협박은 있었으나 재물이 오가지 않은 경우로 나뉘는데 이 사건에서는 100만 원 갈취와 110만 원 미수가 각각 기소되어 두 죄가 동시에 인정되는 형태로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송치를 거쳐 검찰 단계에서 기소 결정에 이른 사안으로, 의뢰인의 고소로 시작된 세 개의 죄명이 모두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점에서 고소인 입장에서 유리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공판 기소는 유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법원의 공판절차를 통해 판단을 받게 되는 단계임을 함께 밝혀 둡니다.

공갈·공갈미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된 상대방이 세 죄 모두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된 이 사건은, 이별 후 선물반환을 빌미로 한 협박과 지속적인 연락을 하나의 사건으로 엮어 낸 고소대리 사례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녹음을 시점별로 정리하여 100만 원 갈취는 공갈 기수로, 110만 원 요구는 공갈미수로, 연락 거절 이후의 접근은 스토킹으로 각 구성하고 대법원 판례의 협박 법리를 근거로 각 죄의 성립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협박성 발언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재산 교부를 목적으로 한 해악의 고지였다는 점을 대화 자료로 특정한 것이 기소를 이끌어 낸 핵심이었습니다.

아울러 연락 거절 이후에도 이어진 접근을 스토킹으로 함께 포섭하여 재산에 대한 침해와 일상의 평온에 대한 침해를 한 사건 안에서 모두 다룰 수 있었습니다.

연인 사이의 금전 문제라도 협박이 개입되면 단순한 민사 분쟁에 그치지 않고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