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대금 9,200만 원 사기 고소, 상대방 기소

이 사건은 대규모 국제 행사 기간에 사용할 관광버스 43대의 용역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관광버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과거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험 때문에 고액 계약에서는 선금을 받고 배차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 여행사 대표와 직원은 시작 전 선금 50퍼센트와 나머지 지급이라는 조건을 제시한 뒤, 카드결제나 쇼핑 커미션을 통해 곧 대금을 마련하여 지급하겠다고 반복하여 약속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결제일은 매번 지켜지지 않았고 지급 방법에 관한 설명도 그때그때 바뀌었습니다.

곧 갚겠다는 말만 반복해도 사기가 될까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약속을 믿고 며칠에 걸쳐 관광버스를 배차하였으나, 상대방은 결제일을 계속 미루다가 행사가 끝나갈 무렵 태도를 바꾸어 대금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대금을 요구하며 운행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업무방해 등으로 맞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이 사건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통화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배차 시점의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거액을 카드로 결제하겠다거나 이미 받은 쇼핑 커미션으로 대금을 마련하겠다고 한 발언이 실제 자금 사정과 맞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짚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미 일부 커미션을 미리 받았거나 그 지급 예정일이 배차 시점과 맞지 않았다는 정황을 정리하여 지급 약속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기망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민사상 대금 미지급과 형사상 사기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상대방이 각 배차 시점마다 구체적인 거짓말로 의뢰인을 안심시켜 용역을 제공받은 점, 이미 커미션을 미리 받았거나 지급 예정일이 맞지 않는 자금을 근거로 지급을 약속한 점 등을 들어, 처음부터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계획적 기망이라는 취지의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 며칠만 용역을 제공받으면 행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결제일을 계속 미루면서 그럴듯한 자금 마련 방법을 내세워 배차를 유도하였다는 취지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을 업무방해·협박·강요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대응하여, 그 사건에서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0조(공동정범)

검찰은 2025년 10월 상대 여행사 대표와 그 직원을 사기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공모하여, 용역대금 중 상당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약 9,200만 원 상당의 관광버스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죄명을 사기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 제1항과 제30조로 특정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의뢰인을 업무방해·협박·강요로 맞고소한 사건에서는 경찰이 후불 지급 약정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이 제기한 사기 고소에서는 상대방의 기소를 이끌어 내고 상대방의 맞고소에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관광버스 용역대금 약 9,200만 원을 편취당한 고소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을 사기죄로 구공판 기소에 이르게 한 사례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녹취록과 대화 자료를 통해 각 시점의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계획적 사기로 구성하여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제기한 맞고소에서도 의뢰인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공격과 방어 양면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대금 미지급 사안에서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려면 상대방의 발언과 자금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촘촘히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작업을 중심으로 고소대리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