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약식벌금 100만 원, 검찰 청구액의 절반

이 사건은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인 의뢰인이 담당하던 만 6세 원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원생에게 오랜 시간 책상이나 매트에 앉거나 눕도록 지시하여 다른 원생들로부터 분리하고 수업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행위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였다고 보아 아동학대로 의율하였습니다.

개별 행위 하나하나는 짧게는 수 분에서 길게는 상당 시간에 이르렀고 수사기관은 이를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구성하여 여러 차례의 범행으로 특정한 뒤 각 행위를 일람표 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교사의 훈육과 아동학대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한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어 보육교사에게는 더욱 무거운 책임이 문제 됩니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신체적 학대 금지 규정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반복적인 행위가 여러 죄로 의율되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이 부과될 경우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도 함께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수사자료를 검토하여 각 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개별 행위의 지속 시간과 당시 상황을 하나씩 나누어 살폈습니다.

일부 지도 행위는 학대의 고의나 정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전체 사안이 실형이나 정식재판으로 나아갈 만한 것인지도 따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보육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은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처분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고 벌금형만으로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분의 방향과 수위를 다투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사 등을 정리하여, 이 사건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이 청구한 벌금액이 행위의 태양과 반성 정도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을 다투어, 형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식재판으로 회부되면 심리 부담과 처분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약식절차 안에서 형을 낮추는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검찰 청구액보다 낮은 벌금을 정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7조, 제38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11월 의뢰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5년 4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구약식)하였으나, 법원은 그 절반 수준인 벌금 100만 원으로 형을 정하였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검사 또는 피고인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약식절차 안에서 벌금액이 청구액의 절반으로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처분 수위를 낮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고 벌금액도 검찰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정해진 사례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각 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아닙니다. 정식재판 대신 약식절차 안에서 벌금액이 절반으로 조정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부터 자료를 확보하고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