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무혐의(불송치), 상속 분쟁 중 역고소당한 3명

의뢰인들은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고소인을 만나 여러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류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지 못한 채 날인하거나, 도장을 고소인에게 건네 대신 찍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예금을 찾는 데 필요한 서류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서류가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체의 분할을 정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쓰였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도장을 찍은 서류를 두고 위조 고소를 하면 무고가 될까요?

의뢰인들은 2023년 9월 서울노원경찰서에 고소인이 자신들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했다는 고소장을 냈습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민사 분쟁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직접 만나 서류에 날인해 놓고도 위조라고 허위 고소를 했다며 의뢰인 3명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민사 분쟁에서 쌓인 감정이 형사 고소로 번진 셈이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고 한 고소가 거꾸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신고한 사람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더라도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를 중심에 두고 의뢰인들에게 허위 신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고소인과 나눈 대화 기록이 무고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변호인은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와 녹취록을 분석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직접 만나서 작성할 서류가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의 분할 협의라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상속재산 비율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의뢰인들이 서류의 실제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대화 자료로 보여 준 것입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한 고소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의뢰인들의 기존 고소는 상속재산이 부당하게 넘어간 데 대해 상속인으로서 법률적 판단을 구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허위 고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서울노원경찰서는 2025년 7월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의뢰인 3명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카카오톡 대화와 녹취록에서 분할 협의나 지분 비율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들이 날인한 서류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것은 진실이라고 확신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들이 예금 관련 서류에 날인한 사실만 있을 뿐 예금 외 재산의 지분 비율 등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를 위조라고 신고한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주관적인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원 고소 사건을 맡았던 수사관도 무고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한 점까지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156조

상속 분쟁 중 무고죄로 역고소된 의뢰인 3명은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대화 기록과 서류 작성 경위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서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진실이라고 믿고 고소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만 고소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것을 보여 줄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무고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