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자수⁠⁠·전원 합의로 실형 면해

의뢰인은 퇴직 후 약 6년 동안 이렇다 할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얼마 뒤 명품 구매대행 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이 메신저로 연락해 왔습니다.

그는 VIP 고객을 만나 구매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오고 고객이 할인금을 건네면 지정된 곳에 전달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락처와 신분증 사진 정도만 보내자 10분 만에 채용 절차가 끝났다는 안내가 왔습니다.

의뢰인은 그 뒤 이틀 동안 지시받은 장소에서 두 사람을 만나 각각 800만 원과 1,686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당을 뗀 나머지를 전달했습니다.

일을 마친 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가족과 상의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후에는 수사기관에 협조해 다른 수거책을 검거하는 데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실제 업체 이름을 댄 구인 제안을 의심하지 못한 것도 죄가 될까요?

조직은 실제로 존재하는 명품 거래 업체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해 보고 지인에게 물어보기까지 한 뒤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높은 수당, 메신저만으로 끝난 채용, 현금을 직접 받아 넘기는 업무 방식을 근거로 삼습니다.

'적어도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은 알았다'는 미필적 고의를 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어서 고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작지 않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고의를 다퉜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범죄가 생길 가능성을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위험을 받아들이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외부에 나타난 사정을 토대로 행위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막연히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만으로는 사기의 고의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고단3855 판결도 참고자료로 냈습니다.

공동정범은 가담자 서로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한쪽의 의사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을 들어, 조직이 의뢰인을 속인 이상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사실관계에서는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한다고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원이 그대로 남는 택시 호출 앱으로 이동했습니다.

현금은 모두 낮 시간에 CCTV가 있는 공공장소에서 받았습니다.

조직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은 병원 소견서로 소명했습니다.

수거책으로 기소됐다면 무엇이 형량을 가를까요?

변호인은 무죄 주장과 함께 양형 자료도 꼼꼼히 갖췄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기간에 스스로 자수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에 협조해 다른 수거책을 잡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 덕분에 또 다른 피해자의 돈 1,500만 원을 지킬 수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하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025년 7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이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에서 30년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불특정 다수의 돈을 빼앗는 범죄여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 가담자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들었습니다.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기관이 다른 수거책을 검거하는 데 협조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자수는 형을 줄일 수도 있는 사유이지만 법원은 이를 따로 감경하지 않고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처단형의 가장 낮은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적용 법조: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제62조 제1항

현금 수거책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죄에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조직의 거짓 설명과 의뢰인의 사정을 법리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수와 수사 협조,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라는 정상을 빠짐없이 법원에 보여 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무죄가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유죄 판결입니다.

같은 수거책 사건이라도 가담한 기간과 횟수, 피해 회복 여부, 자수 시점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