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성범죄
-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판결 · 집행유예
- 시기
- 2025년 8월
교제하던 사람과 헤어진 직후 그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강간미수로 기소되었다면,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인 이 죄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은 주거침입강간미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요리사로 일해 온 의뢰인(피고인)은 이별 다음 날 상대방의 집에 들어가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법정형 하한이 징역 7년인 중범죄여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재판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대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이 살아온 삶을 자료로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법원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도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4년 6월경부터 교제했고 그동안 여러 차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를 되풀이했습니다.
2024년 12월 두 사람이 다시 헤어진 다음 날, 의뢰인은 다시 만나 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는 동안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상대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나가 달라는 요구에도 머물며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거절을 당하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갔지만 상대방이 완강히 거부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5년 6월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공소장 적용 법조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관한 조항도 들어 있었습니다.
미수에 그친 주거침입강간도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될까요?
주거침입강간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다만 형법은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게 하고 있어 법원이 미수감경을 하면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가 낮아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미수감경과 정상참작감경을 거친 처단형 범위는 징역 1년 9개월에서 7년 6개월이었습니다.
미수범에는 대법원 양형기준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범위 안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의 형이 나오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유리한 정상을 빠짐없이 모아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한 반성문을 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성적 의도를 품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처럼 대화로 화해할 수 있으리라 믿고 갔다가 대화가 풀리지 않자 순간적으로 감정 조절에 실패했다는 경위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성범죄 형량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피해자 측에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2025년 2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합의 내용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았습니다.
보복이나 2차 가해를 하지 않으며 이를 어기면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약속도 담았습니다.
피해자 보호 장치를 먼저 마련한 합의였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도 구체적인 자료로 냈습니다.
의뢰인은 재발방지 서약서를 쓰고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113일 동안 진료를 받았습니다.
성향 진단 검사로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점검했습니다.
헌혈로 사회에 사죄하는 마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친구들은 의뢰인의 평소 성품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4통을 써 주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요리사라는 한 가지 목표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며 사업자금 대출을 갚아 나가야 하는 처지라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2025년 8월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몇 가지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들었습니다.
정상참작감경과 집행유예 모두 이 정상을 근거로 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 경위, 공개·고지로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까지 함께 따져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제25조 제2항, 제53조, 제62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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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법정형 하한이 징역 7년인 주거침입강간미수 사건에서 의뢰인은 처단형 하한에 가까운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받아 수감을 피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단계의 합의와 처벌불원, 113일간의 진료와 재발방지 서약, 지인들의 탄원을 하나로 엮었습니다.
의뢰인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은 유죄 판결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이 얼마나 소명되었는지에 따라 실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법정형이 무거운 성범죄일수록 변론의 출발점은 피해자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접근·연락 금지와 위약벌을 담은 합의를 먼저 마련했고 그 위에 의뢰인의 반성과 치료 기록을 쌓았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다면 섣불리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통해 사죄와 재범 방지의 길을 차근차근 밟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침입강간이 미수에 그쳐도 실형을 받나요?
주거침입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죄이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수감경과 정상참작감경으로 처단형이 징역 1년 9개월에서 7년 6개월이 되었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성범죄 재판이 끝나나요?
강간 등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은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되며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법원은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다른 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면제했습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반성을 보여 줄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 진료나 상담 기록, 지인의 탄원서처럼 구체적인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113일간의 진료 기록과 성향 진단 검사 결과, 탄원서 4통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