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재범 집행유예 3년, 동종 전력에도 실형 면해

의뢰인은 2024년 2월 다중이용장소인 상가 건물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들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촬영은 같은 날 짧은 시간 동안 8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6명으로 적혔고 그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24년 10월 두 개의 죄명으로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불법촬영 동종 전력이 있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의뢰인은 이전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범죄를 되풀이한 데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무겁게 작용합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아 합의로 피해를 회복할 길도 좁았습니다.

의뢰인은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던 대학생이었고 실형이 선고되면 학업과 취업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무죄가 아니라 양형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택할 근거를 하나씩 갖춰 나갔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검찰에 두 차례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기소 뒤에는 공판 단계 변호인의견서를 두 차례 더 제출했습니다.

먼저 반성이 말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개의 반성문을 썼고 변호인은 이를 고쳐 쓰지 않은 채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도 자료로 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심리상담 10회 확인서, 병원 진료 기록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과 진료를 꾸준히 이어 갔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 회복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피해 회복은 단계마다 시도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 의사를 전했고 검찰에는 형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공판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연락을 이어 가며 합의하려고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끝내 합의서를 받지 못하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2명에게 각 500만 원씩 공탁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1명이 공탁금과 같은 500만 원에 합의할 뜻을 밝혔던 사정도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삶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상장, 대학에서 학과 대표와 학생회장, 동아리 회장을 맡은 활동 자료를 냈습니다.

정기적인 헌혈과 자원봉사 내역, 사건 뒤 장기기증 등록과 농촌봉사 참여 자료도 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해 근무 중이라는 재직증명서도 제출했습니다.

부모와 형은 여러 차례 탄원서를 써서 의뢰인을 곁에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7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들을 위해 각 500만 원씩 공탁한 점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을 살폈습니다.

공개·고지로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2조, 제16조 제2항·제4항,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동종 전력이 있는 불법촬영 재범으로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면제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1년 넘게 이어진 반성과 치료, 단계마다 시도한 합의와 공탁을 정리했습니다.

가족의 선도 의지도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유죄 판결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피해자 수, 전력,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실형 여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