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심 무죄,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에서 결과 뒤집어

의뢰인과 고소인은 2023년 11월 천안에서 열린 행사에 인력 업체를 통해 함께 일하게 되면서 처음 만났습니다.

다음 날 일정 때문에 같은 객실에 묵게 되었고 일을 마친 뒤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고소인은 그날 밤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고는 몇 시간 뒤 고소인의 연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처음부터 같았습니다.

술을 마시다 고소인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울어 등을 토닥여 준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잠들었는데 큰 소리에 깨어 보니 고소인이 카드키를 뽑아 나가 객실 불이 모두 꺼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사건도 정식재판에서 다툴 수 있을까요?

수사단계에서 약식명령이 나온 주된 이유는 고소인 진술이 일관된다는 평가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나온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도 이유가 되었습니다.

밀실에서 두 사람만 있던 사건이라 직접 증거는 사실상 고소인의 말뿐이었습니다.

그 말이 앞뒤로 정말 맞는지, 객관적인 기록과 부딪히는 곳은 없는지를 법정에서 따져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고소인의 경찰 진술서와 진술조서 등에 증거 부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을 처음 들은 출동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고소인이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 한 말과 며칠 뒤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 추행이 일어난 위치와 경위에서부터 달랐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진술 말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되나요?

변호인은 변론요지서에서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을 들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면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증인신문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을 휴대전화 통화기록, 메시지 전송 시각, 객실 카드키가 빠진 시각과 하나씩 맞춰 보았습니다.

고소인은 추행 직후 객실 문 앞에서 짧은 대화를 나누고 곧바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연인에게는 숙소 밖에서 처음 전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는 객실을 나가기 몇 분 전부터 방 안에서 연인과 통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추행 방식에 관한 표현이 수사 때보다 법정에서 크게 약해진 점을 짚었습니다.

연인에게 숙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긴 점도 짚었습니다.

카드키를 뽑아 나간 이유와 다시 숙소로 돌아온 행동이 경험칙에 맞지 않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2월 "피고인은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연인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이유를 보면, 법원은 추행 방식과 추행이 일어난 위치·경위에 관한 고소인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바뀌었다고 보았습니다.

출동 경찰관이 고소인에게서 직접 들은 내용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도 들었습니다.

통화기록상 고소인은 객실에 들어온 직후인 21시 26분에 연인과 3분간 통화했습니다.

객실을 나가기 전인 23시 9분에는 방 안에서 통화를 시작해 8분간 이어 갔습니다.

연인이 이 통화 중에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객실을 나오기 직전 의뢰인과 말을 주고받았다는 고소인 진술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12신고가 공소사실 기재 피해 시점으로부터 2시간 넘게 지나서야 고소인이 아닌 연인을 통해 이루어진 점도 판결에 적혔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공소사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혼자 수사를 받다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은 정식재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고소인의 말을 통화기록, 메시지 시각, 출동 경찰관의 기억과 맞춰 보았습니다.

진술이 객관적 기록과 어긋나는 지점을 법정에서 드러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진술이 바뀐 정도, 객관적 기록의 유무, 신고 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