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상대방 기소, 벌금 200만 원 구약식 청구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3년 10월부터 교제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8월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 뒤로도 연락이 이어지자 다음 날 퇴근 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도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화 도중 상대방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의뢰인을 끌어안았습니다.

의뢰인이 거부했는데도 한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약 30초간 의뢰인을 껴안아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뒤에 경찰도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교제했던 사이라면 원치 않는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이 아닐까요?

의뢰인은 2024년 10월 김정훈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해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장에는 이별을 분명히 알린 경위와 사건 당시 대화를 담은 녹취록을 함께 냈습니다.

현장 CCTV를 확보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첫 쟁점은 이 행위가 강제추행의 '폭행'과 '추행'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을 들었습니다.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힘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두 사람의 이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요?

경찰은 연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현장 상황이 성적 도덕관념을 해칠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행위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정리된 뒤였다는 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며칠에 걸쳐 이별 의사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사건 당일의 대화 자리도 상대방의 요구로 마지못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행위 직전 상대방이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의뢰인이 "아 제발 그러지마"라며 거부했는데도 상대방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녹취록으로 짚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한 뒤로는 연인 사이의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내세운 '며칠 전까지 연인 간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를 반박했습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2024년 12월 상대방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던 점, 관계를 정리하려는 고소인과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생긴 일인 점을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고소인이 강한 거부반응보다 설득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들어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가자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5년 5월 상대방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2,000,000원(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했습니다.

구약식은 정식재판 대신 법원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기소입니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던 행위를 검찰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날 뻔한 강제추행 고소 사건이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의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 정리되었는지,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어떻게 드러냈는지를 녹취록과 경위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경찰 판단의 빈틈을 짚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기소 처분입니다.

같은 신체접촉이라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디까지 정리되었는지, 거부 의사가 얼마나 분명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