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스토킹 고소,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

의뢰인은 2024년 8월 말 상대방에게 이별을 알렸습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자 9월 초 직접 만나서, 이어진 통화에서도 사적인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그날 밤부터 상대방의 전화와 문자, 라인, 카카오톡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의뢰인이 받을 때까지 수십 통씩 전화가 걸려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같은 직장이라 업무 연락을 했다고 하면 스토킹이 아닐까요?

연락 가운데에는 업무를 묻는 형식을 띤 것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업무 이야기라면 사내메신저로 해 달라고 하자, 상대방은 다른 직원과는 카카오톡을 쓰면서 왜 자신에게만 메신저를 쓰라고 하느냐며 연락을 이어 갔습니다.

연휴가 끝난 첫 출근일에는 회사 안에서 의뢰인을 따라다니며 말을 걸었습니다.

퇴근길에는 회사 밖까지 따라와 의뢰인이 112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피하려고 여러 차례 연차를 내야 했고 불안 증세로 진료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같은 직장에 다니니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맞설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2024년 9월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서 연락 내역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했습니다.

통화녹음, 문자, 메신저 대화, 사내메시지를 시·분·초 단위로 맞춰 보았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이 연락 거부를 밝힌 9월 초 그날 밤부터 9월 중순까지만 262회였습니다.

이별을 알린 날과 만나서 거부 의사를 밝힌 날, 다시 통화로 같은 뜻을 전한 날을 녹취록으로 특정했습니다.

연락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점을 먼저 세웠습니다.

사과를 받겠다거나 회사 일 때문이라는 연락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상대방은 조사에서 사과를 받으려고, 혹은 회사 일 때문에 연락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대리인은 보충의견서에서 연락 내용을 날짜순으로 보여 주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원망을 쏟아내던 메시지가 며칠 뒤에는 달래는 말투로 바뀌었습니다.

답이 없으면 다시 전화를 요구하는 흐름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사과 요구나 업무 문의는 대화의 실마리를 잡으려는 핑계였다는 것이 우리 주장이었습니다.

추가 범죄일람표로 9월 말까지의 연락을 327회로 늘려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2024년 10월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사직서와 퇴사 문제를 핑계로 한 연락이 오자 이를 잠정조치 위반으로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피하려고 낸 휴가신청서와 엄벌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느낀 불안과 공포를 소명했습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4년 11월 상대방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했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기소 방식입니다.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적힌 결과는 '구약식(벌금 3,000,000원)'입니다.

검찰이 벌금 3,000,000원(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같은 직장이라 업무상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대방 측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스토킹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상대방을 기소했습니다.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조

연락을 거부한 뒤에도 같은 직장 동료에게서 연락과 따라다님이 이어졌습니다.

고소대리인이 정리한 범죄일람표와 보충의견서를 바탕으로 상대방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글의 결과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검찰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기소 처분입니다.

같은 직장 안의 연락이라도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거부 의사를 언제 어떻게 밝혔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