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정폭력 고소, 상대방 정식재판서 벌금 700만 원

사건은 2023년 12월에 일어났습니다.

상대방은 자녀 교육 문제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끼어든 자녀를 때렸고 이를 말리는 배우자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이어 다른 자녀에게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도 상대방은 그 자녀를 앉혀 두고 40분가량 욕설과 폭언을 하며 폭행했습니다.

사과를 요구한 배우자에게도 다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가족끼리 일어난 일도 경찰이 개입해 가해자를 떼어 놓을 수 있을까요?

출동한 경찰은 가족들에게 진술서를 받았고 상대방은 집에서 격리되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12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을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집에서 즉시 퇴거하라고 명했습니다.

2개월 동안 배우자와 가정구성원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거나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고도 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은 수사와 재판보다 훨씬 먼저 끝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들의 안전을 챙겼습니다.

임시조치 기한을 앞둔 2024년 1월 연장신청서를 냈습니다.

세 사람의 상해진단서와 그날 저녁의 폭언을 녹음한 녹취록, 세 사람의 탄원서를 소명자료로 붙였습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되어 상대방의 감정이 매우 나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조치가 끝나 상대방이 집에 돌아오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되풀이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2024년 2월 연장 결정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불복해 항고했지만 수원가정법원은 2024년 3월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임시조치 연장은 모두 두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상대방과 떨어진 상태에서 처벌 절차를 끝까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퍼부은 폭언도 아동학대가 될까요?

형사 절차에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훈육이나 부부싸움의 연장이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녹취록에 담긴 장시간의 폭언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녀를 때린 행위는 신체적 학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분당경찰서는 2024년 2월 폭행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4년 3월 벌금 5,000,000원(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1월 상대방에게 벌금 7,000,000원(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을 가납하라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한 자녀에 대한 행위를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배우자와 다른 자녀에 대한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했습니다.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과 진술서, 피해 부위 사진 등을 들었습니다.

형을 정하면서 법원은 폭행을 행사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폭행의 정도를 고려했습니다.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약식명령으로 청구한 금액보다 200만 원 많은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제5호,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정 안에서 벌어진 폭력이었지만 상대방은 아동학대와 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임시조치 연장으로 피해자들의 안전을 먼저 지켰습니다.

녹취록과 진단서로 행위의 실체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폭력의 정도와 반복 여부, 남아 있는 녹음·사진 같은 자료에 따라 같은 가정폭력이라도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