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석방

의뢰인은 직장 문제로 크게 속상한 일이 있던 날 동료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술을 더 마셔 만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길에서 마주친 행인을 폭행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저항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부분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국선변호인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폭행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면 항소심에서 무엇을 보완해야 할까요?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의 쟁점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형량, 즉 양형부당이었습니다.

1심 판결이 지적한 사정 가운데 가장 큰 공백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뒤에 새로 생긴 사정을 갖춰 보여 주어야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판단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1심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정상과 이루어지지 않았던 피해 회복을 항소심에서 보충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폭행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어 가족이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어렵다면 어떻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는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입니다.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내부 규정 때문에 합의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대신 의뢰인의 가족이 직접 지구대를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피해 경찰관 두 명을 위해 각 2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의뢰인도 다쳐 치료를 받았지만 모든 일이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며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와 처벌불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쓴 반성문 20부, 자필로 정리한 성장 과정, 가족들의 탄원서를 냈습니다.

석방되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직장 대표의 약속도 알렸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는 합의와 공탁, 진지한 반성, 가족의 선도 의지, 수감 기간 동안 이미 치른 대가를 종합해 집행유예를 요청했습니다.

가족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석 허가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항소부는 2025년 1월 의뢰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먼저 들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가족도 의뢰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 밖에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당일 석방되었고 같은 날 법원은 석방으로 보석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약 3개월 만에 가족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1심이 지적한 피해 회복의 공백을 합의와 공탁으로 채웠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형량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같은 징역 8월에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붙인 판결이며, 벌금 60만 원도 그대로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항소심이라도 피해 회복이 언제,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졌는지와 전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