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도주치상 무혐의, 2주 진단서에도 상해 인정 안 돼

사고는 2024년 10월 오후,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후진하다 차량 옆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와 부딪쳤습니다.

의뢰인은 충격을 느끼지 못했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살피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뒤 경찰에 신고했고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고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주 진단서가 있으면 뺑소니 도주치상이 바로 성립할까요?

도주치상은 단순히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고로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어야 하고, 운전자가 구호가 필요한 상황을 알면서도 도주할 의사로 자리를 떠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진단서 한 장이 경미한 접촉사고를 뺑소니 사건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의를 다하지 못하고 후진한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는지는 따로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진단서의 신빙성을 네 가지로 다퉜습니다.

진단서가 사고 7일 뒤에야 발급되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 진단서였고 '향후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됨'이라는 문구는 임상적 추정일 뿐 최종 진단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X-ray나 MRI 같은 검사 없이 통증 호소와 문진만으로 작성된 진단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증상이 이 사고로 생긴 것인지, 이전부터 있던 증상(기왕증)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상해 판단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의뢰인은 2024년 10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했습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사고 뒤 가벼운 통증으로 두 번 병원을 찾았을 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나와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내용도 피해자의 자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금도 받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합의서를 상해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 냈습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은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해 발급된 때에는 진단 시점, 발급 경위, 기왕증과의 관계, 진료 경과 등을 두루 살펴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판결을 들어 진단서의 증명력을 따져 달라고 했습니다.

2주 진단서가 제출되었는데도 불송치나 무죄로 끝난 유사 사례 5건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경기분당경찰서는 2024년 11월 의뢰인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결정서에서 피해자가 이 사고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구호 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데도 의뢰인이 도주할 의사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함께 들어 도주치상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검찰 송치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진단서의 발급 시점과 작성 방식, 기왕증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다고 적은 합의서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형법상 상해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만 같은 후진 사고라도 충격의 정도, 진료 경과,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