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집행유예, 금고 8월에도 유족 합의로 실형 면해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다른 업체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체끼리 일을 나눠 맡는 관계여서 관광객 운송을 함께 해 온 동료 기사였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두 사람은 관광객을 태우고 인천의 한 주차장에 버스를 세워 두었습니다.

마지막 행선지로 출발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출발하기 전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채 버스를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당시 버스 안에서 안내를 하던 가이드가 출입구 쪽으로 몸을 숙이는 바람에 의뢰인의 시야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알아차린 직후 구호조치에 나서 심폐소생술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빈소를 찾아가 유족에게 사죄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운전자는 사망사고 유족과 어떻게 합의할 수 있을까요?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남은 문제는 합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스스로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웠지만 사고 약 1년 전 가입해 둔 운전자보험이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2024년 8월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냈습니다.

정식으로 기소되면 이 보험으로 곧바로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첫 공판기일 전에 반드시 합의하겠다며 신속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처벌을 늦추려 하기보다 유족에게 하루라도 빨리 배상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기소 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으로 마련한 형사합의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합의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합의서를 쓰면서 문구를 신중하게 적었습니다.

유족이 받은 형사합의금 때문에 나중에 받을 보험금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이 1원도 줄지 않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의 버스는 대인 배상이 무한으로 담보되는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유족이 이 공제를 통해서도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교통사고 치사 사건에서 유족의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상 형을 낮추는 특별한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해 재판이 길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아울러 유족이 이 사고를 불의의 사고로 이해하고 의뢰인을 용서했다는 점을 합의서와 함께 냈습니다.

의뢰인이 쓴 반성문과 의뢰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정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구금되면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생활이 곧바로 어려워진다는 점도 호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4년 11월 의뢰인에게 금고 8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양형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으로 보았습니다.

유족의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삼아 권고형의 범위를 감경영역인 금고 4월~1년으로 정했습니다.

동료 버스기사를 충격해 숨지게 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세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가족 간 유대관계가 확고한 점도 들었습니다.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사람이 숨진 교통사고였지만 의뢰인은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받아 구금되지 않고 일상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합의금을 마련했습니다.

유족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서를 정리한 것이 유족의 처벌불원과 집행유예로 이어졌습니다.

이 결과는 무죄가 아니라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붙인 유죄 판결입니다.

사망사고는 과실의 정도와 사고 경위, 유족과 합의했는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