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특수협박 기소유예, 피해 회복하고 재판 없이 마무리

사건은 2024년 4월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이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로의 차량이 의뢰인 앞으로 차선을 바꾸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리가 가깝다고 느껴 경적을 울렸습니다.

이후 고속화도로로 진입하면서 이번에는 의뢰인이 그 차량 앞으로 차선을 바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차가 상대 차량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두 차가 부딪치지는 않았고 의뢰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상대방은 블랙박스 영상을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경기분당경찰서는 의뢰인이 앞에서 차를 세운 행위가 상대방을 위협한 것이라고 보아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차를 앞에 세웠을 뿐인데도 특수협박이 될 수 있을까요?

차로 상대 차량을 막아서거나 앞에서 급하게 멈추는 행위는 흔히 보복운전으로 평가되고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휴대한 특수협박으로 입건됩니다.

일반 협박죄와 달리 특수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바로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차에 이른 사정과 피해 회복을 함께 보여 주지 않으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상대 차량 앞에서 차가 멈춘 이상 특수협박으로 평가되기 쉽다는 점을 사건 초기에 짚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혐의를 다투기보다 정차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피해를 회복해 선처의 근거를 갖추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다시 짚었습니다.

상대 차량이 먼저 가까운 거리에서 끼어들어 의뢰인이 주의를 주는 뜻으로 경적을 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차선을 바꿀 때 상대 차량이 뒤에서 상향등을 여러 차례 켰다고 했습니다.

눈 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던 의뢰인은 강한 불빛에 시야가 가려져 속도를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차 모두 시속 30km대로 달리고 있어 감속이 곧 정차로 이어졌습니다.

접촉은 없었으며 의뢰인이 차에서 내려 위협하지도 않았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운전 중 시비도 협박의 고의가 있어야 처벌되나요?

변호인은 대법원 2005도4799 판결과 대법원 2006도546 판결을 들었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주위 사정에 비추어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그쳐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정225 판결도 인용했습니다.

운전으로 해악을 알렸다고 보려면 상대 차를 들이받으려 하거나 이유 없이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것처럼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당시 의뢰인의 운전에 주로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과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매일 운전해야 하는 생활 형편도 정리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4년 6월 의뢰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주문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였습니다.

검사는 혐의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의 행위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과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7조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정차에 이른 경위를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접촉이나 부상 없이 끝난 사고였다는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검찰에 전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같은 보복운전이라도 정차 방식과 속도, 실제 충돌이나 부상이 있었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처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