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기소유예, 초범⁠⁠·피해 16만 원 변상으로 재판 없이 종결

사건이 난 날 의뢰인은 오래 쓴 휴대폰을 바꾸려고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새로 산 휴대폰의 저장 용량이 쓰던 것보다 작았습니다.

판매직원의 권유를 듣고 데이터를 옮길 외장하드를 사러 같은 건물의 서점으로 갔습니다.

직원의 도움을 받아 제품을 골랐고 거의 방전된 휴대폰을 충전하며 10분쯤 매장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걸려 온 전화를 받으면서 손에 든 외장하드를 잊은 채 매장을 벗어났다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이었습니다.

뒤늦게 알아차렸지만 곧바로 돌아가 계산하지 못하고 귀가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2024년 5월 초 경기분당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그달 하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사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길지, 넘기지 않을지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소액 절도 초범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을까요?

절도죄는 피해 금액이 작아도 성립하고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는 죄입니다.

초범이라도 경위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으면 벌금형 약식명령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의뢰인처럼 오랜 기간 직업 생활을 성실히 해 온 사람에게는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피해 매장에 물품 가액 전액을 변상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도록 도왔습니다.

카드결제 명세서와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붙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도 함께 냈습니다.

이 자료들은 경찰 단계에서 제출해 송치 기록에 담기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뒤에 기록에 들어 있던 처벌불원서와 반성문을 처분 이유로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훔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요?

변호인은 의뢰인이 외장하드를 가지러 매장에 간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사러 왔다가 예정에 없이 서점에 들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당일 날짜가 찍힌 휴대폰 개통신청서를 냈습니다.

새 휴대폰의 용량 문제로 외장하드가 필요해진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오랫동안 의료인으로 일하며 사회에 기여해 온 경력과 가장으로서의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자격증·재직증명서 등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변호인은 송달장소 변경신청서도 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통지가 변호인 사무실로 오도록 했습니다.

사건 진행 중에 가족이 불필요하게 놀라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4년 5월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시가 160,000원(16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를 가지고 간 사안으로 피해가 경미한 점을 들었습니다.

순간적 충동에 의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도 들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낸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 제51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절도 혐의로 송치된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 변상과 합의, 우발성을 보여 주는 자료, 반성문을 수사 초기에 갖췄습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사유를 하나씩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같은 절도라도 피해 금액, 전력, 합의 여부, 범행 경위에 따라 처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