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구속영장 기각, 수천만 원 피해 주장에도 불구속 수사

의뢰인은 피해자와 2년 넘게 가깝게 지내 온 사이였습니다.

피해자의 집에서 귀금속과 현금이 없어진 일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2020년 5월 체포영장으로 의뢰인을 체포하면서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체포된 절도 피의자는 곧바로 구속될까요?

경찰이 낸 구속영장 신청서는 무거운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대의 귀금속과 수표 등을 가져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적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찾지 못한 귀금속이 있어 증거를 없앨 염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출국 기록이 여러 번 있는 데다 피해를 회복하지 않아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체포 뒤 의뢰인의 가족이 피해자를 찾아가 연락한 일을 들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까지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신청을 받아 체포 다음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즉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구속 여부를 심리하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혐의를 통째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었고 기억이 흐린 부분도 증거로 확인되면 모두 털어놓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영장에 적힌 물건 전부를 가져간 것은 아니고 일부는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이후 조사에서 가리겠다고 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면 무조건 구속될까요?

구속은 혐의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변호인은 이 요건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한곳에서 살고 있어 주거가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 도망은 생각할 수 없는 처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출국이 걱정된다면 출국금지로 충분하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압수수색으로 대부분의 증거물을 확보했고 다른 곳에 숨겨 둔 물건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내세운 피해자 위해 우려에 대해서는 따로 반박했습니다.

가족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갑작스러운 체포의 경위를 묻기 위해서였을 뿐 해를 끼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인은 그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냈습니다.

가족은 지금 오히려 의뢰인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으라고 권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성실히 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2020년 5월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가 영장청구서에 적은 기각 사유는 여섯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범행과 관련된 기본적인 증거가 이미 수집되어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겠다는 점, 주거와 가족 관계도 들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저녁 경기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201조의2, 제70조 제1항·제2항, 형법 제329조

체포된 상태였고 경찰이 수천만 원대 피해와 피해자 위해 우려까지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주거와 가족 관계, 이미 확보된 증거, 위해 우려에 대한 반박 자료로 구속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결과는 처벌을 정한 판결이 아니라 구속 여부에 관한 판단입니다.

절도 사건의 영장 심사는 피해 규모와 회복 가능성, 피해자와의 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