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업주 약식벌금 500만 원, 정식재판 없이 마무리

의뢰인은 함께 하던 일을 정리한 뒤 손에 남은 것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쫓기던 중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업소 운영에 손을 댔습니다.

의뢰인은 막상 시작해 보니 손님도 많지 않고 몸과 마음이 지쳐 계약 기간만 채우고 그만둘 생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성매매 업주 사건은 무엇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까요?

업주로 검거되면 수사기관은 그 업소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운영하던 다른 업소가 있는지, 언제부터 얼마 동안 영업했는지를 함께 조사합니다.

그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왜 시작했는지도 함께 조사합니다.

어느 범위까지 혐의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같은 성매매알선이라도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약식 벌금형부터 정식재판의 징역형까지 갈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 조사에서 다른 업소와의 관련성, 영업을 시작한 시점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실제로 운영한 업소와 기간을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 뒤에는 의뢰인과 조사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짚었습니다.

조사에서 물었던 다른 업소들이 의뢰인의 업소와 관계가 없다는 점과 영업을 시작한 시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업주 사건에서는 관련 없는 업소나 기간이 혐의에 섞여 들어가면 운영 규모와 수익이 부풀려지고 그만큼 처벌도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내려면 무엇을 보여 주어야 할까요?

다음으로 의뢰인이 어떤 사정으로 이 일에 이르렀고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의뢰인 스스로 정리하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살아온 과정과 사건 경위를 직접 적었습니다.

적발된 뒤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후회했고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영업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경제적 어려움 끝에 잘못된 선택을 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도 선처를 구할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이런 사정이 정리되어 있어야 검사가 정식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쪽으로 판단할 여지가 생깁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4년 4월 의뢰인을 기소하면서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약식명령은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청구한 벌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4년 7월 의뢰인을 벌금 5,000,000원(5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에 적힌 범죄사실은 오피스텔 한 곳에서 약 한 달 반 동안 영업한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죄를 하나의 벌금형으로 정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내도록 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붙었습니다.

적용 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형법 제37조, 제38조,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성매매 업주로 검거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위반까지 더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서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혐의의 범위가 실제 운영한 업소와 기간에 머물도록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과 반성을 정리해 업주 사건에서 가벼운 축에 드는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무죄나 기소유예가 아니라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같은 성매매알선이라도 운영한 업소의 수와 영업 기간, 수익 규모가 어떻게 밝혀지느냐에 따라 처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