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째 집행유예, 혈중 0.267%⁠⁠·사고후미조치 사건

의뢰인은 2023년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에서 성남까지 약 15km를 운전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67%였습니다.

운전 도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옆 차로의 승용차와 부딪쳐 그 차량에 수리비 2,769,334원(약 277만 원) 상당의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3년 12월 의뢰인을 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세 번째이고 수치까지 높으면 실형이 원칙일까요?

의뢰인에게는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수치는 0.2%를 훌쩍 넘었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난 사정까지 겹쳤습니다.

재범, 높은 수치, 사고후미조치는 모두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입니다.

법정에서 그대로 드러나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표이자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과 회사가 함께 흔들릴 처지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소사실을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정훈 변호사는 처음부터 양형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변호인은 증거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 때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점을 반성문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불러 왔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이날은 공복에 술을 빠르게 마셔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경위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음주 재범 사건에서도 달라질까요?

변호인은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먼저 챙겼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탄원서를 써 주었습니다.

차량 수리비 등 물적 피해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모두 배상되었다는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재범을 막으려고 병원 진료와 심리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다는 확인서를 냈습니다.

어린이 정기후원과 장기기증 희망 등록 자료, 가족과 지인들이 쓴 탄원서 14부도 제출했습니다.

공판 뒤에도 양형자료 보완은 이어졌습니다.

2회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추가 반성문과 가족 관련 자료를 냈습니다.

의뢰인이 술 자체를 끊고 지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번이 의뢰인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회 안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년 3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양형의 이유에서 의뢰인에게 도로교통과 관련한 범죄 전력이 2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범행에 이르러 불법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두 죄를 경합범으로 가중하면서도 형법상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법정형 하한인 징역 2년보다 낮은 형이 정해졌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음주운전 세 번째, 혈중알코올농도 0.267%, 사고후미조치까지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탄원, 물적 피해 배상을 갖췄습니다.

재범방지를 위한 진료와 상담,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도 하나씩 더해 법원이 정상참작감경을 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무죄나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수강명령이 붙은 유죄 판결입니다.

음주 전력의 시기와 횟수, 사고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같은 재범 사건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