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도주치상 등 2개 혐의 무혐의, 오토바이 접촉사고

2023년 11월 의뢰인은 승용차를 몰고 수원 시내의 편도 3차로 도로 2차로를 달렸습니다.

그러다 오른쪽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이때 3차로를 달리던 이륜차의 옆면과 의뢰인 차량의 오른쪽 옆면이 부딪혔습니다.

의뢰인 차량은 사고 직후 곧바로 섰고 이륜차 옆으로 가서 잠시 멈춘 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차장에서는 기다리던 일행이 운전석에 앉았고 의뢰인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피해자는 운전자가 바뀐 것 같다며 112에 '뺑소니'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말했으며 피해자가 다쳤는지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친 곳이 없다고 답했고 두 사람은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사고 현장을 잠시 떠났다면 곧바로 뺑소니가 될까요?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치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는지,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도 그 지점이 쟁점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고 직후 사건을 맡아 먼저 피해 회복을 챙겼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다음 날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변호인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갖춰 수사기관에 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을 감싸지 않았습니다.

사고 뒤 자리를 비운 것은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는 그와 별개로 법이 정한 요건이 갖춰져야 성립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자임을 스스로 밝히고 연락처를 건넨 사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충돌이 크지 않았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사정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병원 진료를 한 번 받았다면 도주치상의 '상해'일까요?

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 병원에서 한 차례 진료를 받았지만 그 뒤로 다른 진료나 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진단서와 수리 견적서도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상처로 치료 없이 저절로 낫는 경우라면 형법상 상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구호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경기수원중부경찰서는 2024년 1월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이유는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 차량이 진로를 바꾸다 이륜차를 충격한 뒤 곧바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운전자임을 밝히고 보상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다쳤는지를 확인한 점도 들었습니다.

이륜차가 넘어지지 않았고 옆으로 스치듯 부딪혀 파손이 심하지 않은 점을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한 차례 진료 말고는 치료를 받지 않은 점,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도 의뢰인이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사고로 흩어진 물건이 없었고 뒤따른 교통사고의 위험도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

뺑소니 신고로 시작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뒤 행동이 비난받을 수 있다는 점과 법적 처벌 요건이 갖춰졌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법원 판결이 아니라 경찰의 불송치 처분입니다.

충돌의 정도, 피해자의 부상과 치료 경과, 사고 뒤 운전자가 신원을 밝혔는지에 따라 같은 접촉사고라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