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기소유예,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합의로 선처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한 경위에 따르면, 갈등은 사건 2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집 천장에서 페인트가 들뜨고 가루가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관리사무소는 원인을 알려면 1년쯤 지켜봐야 한다는 답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비로 페인트를 다시 칠하기도 했지만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음식을 두는 다용도실 천장에 석회 고드름까지 생겼습니다.

다시 항의하자 관리사무소는 보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 업체 일정이 맞지 않는다며 보수를 미룬다는 연락이 두 차례 왔습니다.

의뢰인이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을 때도 일정이 확실하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월말까지는 꼭 해 달라고 부탁하고 돌아서던 길에 2년 동안 쌓인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물건을 들고 다시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경기분당경찰서는 2023년 12월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영상이 명확한 사건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관리사무소에는 CCTV가 있었고 당시 장면이 명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줄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고 그 뒤 의뢰인이 무엇을 했는지를 충실히 보여 주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나흘 뒤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그 뒤로도 두세 차례 더 찾아가 사과한 끝에 2023년 11월 말 피해를 배상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그리고 피해자가 직접 써 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합의만 하면 특수재물손괴 사건은 끝날까요?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합의 외에 사건의 경위와 재범 가능성을 함께 다뤘습니다.

오래 방치된 하자 문제에서 비롯된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전부터 받던 진료를 중단했다가 사건 뒤 다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배우자의 탄원서, 꾸준한 봉사활동과 기부 내역, 사건 뒤 스스로 한 장기기증 서약도 함께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소가 의뢰인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다니는 회사의 규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재직증명서와 회사 징계 규정, 가족관계 자료 등을 정리했습니다.

기소될 경우 가족의 생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정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3년 12월 의뢰인의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주문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손괴 당시 피해자가 현장에 없어 위험성이 비교적 낮았던 점을 참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참작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CCTV로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는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건을 부인하는 대신 피해 회복, 진료,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기소유예로 회사 징계라는 2차 피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같은 특수재물손괴라도 사람이 현장에 있었는지, 피해 규모와 합의 여부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