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도주치상 기소유예, 2개 혐의 모두 형사처벌 면해

사고는 2023년 11월 이른 아침 성남시 분당구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문제로 진료를 받아 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도 병원 검사를 받으려고 오랜 시간 금식한 채 가족을 태우고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교차로를 지나다 진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옆 차로 차량의 측면과 부딪쳤습니다.

상대 차량에는 2,694,69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의 손상이 생겼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 따르면 의뢰인은 신호를 받아 가던 중 '쿵' 하는 충격을 느꼈지만 부딪힌 차량을 보지 못했습니다.

교차로를 벗어나 길가에 차를 세웠고 동승한 가족이 내려 차를 둘러보았습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어 사이드미러끼리 스친 정도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사고를 당한 쪽이라고 생각했고 병원 예약 시간에 맞추려고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상대 운전자가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접촉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면 모두 뺑소니가 될까요?

수사기관은 사고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 자체에 먼저 주목합니다.

그러나 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야 합니다.

의뢰인은 고령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상대 차량을 보지도 못한 채 스친 사고라고 생각했다면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도주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 등 조치를 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는 것입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는 대법원 2002도2001 판결을 들었습니다.

도주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도주의사에 초점을 맞추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고단5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그 전제가 된 대법원 2001도2869 판결의 입법 취지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이 법리에 비추어 변호인은 다섯 가지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문제와 오랜 금식 탓에 자신이 피해자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과 동승한 가족 모두 다치지 않을 만큼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차를 세우고 동승한 가족이 확인했을 때도 이상이 없어 보였다는 점은 교차로 영상과 사이드미러 사진으로 소명했습니다.

상대 차량을 보지 못해 신고할 생각을 하기 어려웠고 병원 예약 시간 때문에 출발했을 뿐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차량이 많은 교차로라 영상이나 블랙박스로 금방 확인될 상황이어서 도주할 이유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2주 진단서가 있으면 교통사고 상해는 당연히 인정될까요?

두 번째 쟁점은 상대 운전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은 정면 충돌이 아니라 측면을 스친 사고여서 차량 파손에 비해 몸에 전해진 충격은 작았다고 했습니다.

의뢰인과 동승한 가족은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건강보험 자료도 냈습니다.

보험사도 상해등급을 가장 경미한 14급으로 정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 2016도15018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해 발급되었다면 진료 경위와 경과를 두루 살펴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2주 진단서가 제출되었어도 무죄를 선고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573 판결도 들었습니다.

상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4년 5월 의뢰인의 두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입니다.

주문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먼저 적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 밖에 의뢰인의 나이, 사건 경위, 범행 후 경과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아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하한만 500만 원인 도주치상으로 입건되었지만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정식재판이나 약식명령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고 직후 의뢰인의 몸 상태와 현장 상황을 자료로 재구성했습니다.

상해의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따져 검찰이 참작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아니라 혐의를 전제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같은 접촉사고라도 사고 직후 확인한 내용,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