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 벌금 200만 원, 정식재판 회부에도 감경

사고는 2023년 2월 저녁에 났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기념일 케이크를 사서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달리다 1차로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곳은 진로 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 구간이었습니다.

같은 방향 1차로를 직진하던 이륜차를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처음 진단에 추가 진단 8주가 더해져 약 2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뒤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2023년 6월 검찰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습니다.

같은 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의뢰인을 기소하면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때까지 의뢰인에게는 변호인이 없었습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이 왜 정식재판으로 넘어갈까요?

약식명령은 서면만 보고 벌금을 정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심판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는 점 때문에 법원이 직접 법정을 열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서류로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이 정식재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에 직접 양형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진로변경제한선을 넘은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합의를 했어도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증거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이미 마친 합의의 의미와 의뢰인의 사정을 재판부가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정리했습니다.

합의 뒤 피해자의 진단 주수가 늘었다면 합의의 의미가 줄어들까요?

가장 신경 쓴 부분은 합의의 무게였습니다.

피해자는 추가 진단서를 내 상해 기간이 약 20주로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3,000만 원 합의가 피해에 비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추가 진단서가 합의 바로 전에 발급되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상해 상태를 이미 알고 이를 고려해 합의금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금액 한도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양형 자료도 꼼꼼히 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경력은 물론 수사경력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며 두 자녀와 배우자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반성문과 배우자의 탄원서, 재직·소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뒤 정기후원과 장기기증 등록을 하며 사회에 도움이 되려 한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11월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같은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검찰이 약식명령으로 청구한 벌금 300만 원보다 100만 원 낮은 금액입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초범인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도 처음 약식 청구액보다 낮아졌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미 이루어진 합의가 피해 정도를 알고 맺은 것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성실한 생활 태도도 보여 주었습니다.

이 결과는 무죄가 아니라 벌금형 유죄 판결입니다.

같은 진로 변경 사고라도 상해의 정도, 합의 여부와 시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