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성범죄
- 기관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 기소유예
- 시기
- 2024년 1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보낸 메시지 때문에 촬영물 이용 협박,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한꺼번에 입건됐다면 재판을 피할 길이 있을까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24년 1월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기소유예했습니다.
협박과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는 공소권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오랜 기간 원양어선을 타 온 선원입니다.
바다 위에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때문에 세 가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진 무거운 죄입니다.
작은 전과라도 남으면 해외 선박에 오를 수 없어 생계가 끊길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왔고 검찰은 세 혐의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10월 출항하면서 국내 통장 관리를 피해자에게 맡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자동이체로 내던 보험료가 미납됐다는 통지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통장 내역을 보여 달라는 요청에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살던 집을 정리하려 한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배 위에 있어 당장 찾아가 확인할 수도 없던 의뢰인은 며칠 사이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 기록이 그대로 남았다면 재판을 피하기 어려울까요?
부산남부경찰서는 2023년 9월 고소를 접수해 조사한 뒤 같은 해 1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이 정리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부분의 카카오톡 메시지만 555회였습니다.
협박 부분의 메시지는 29회였습니다.
메시지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는 법정형에 벌금이 없습니다.
기소되면 정식재판을 받아야 하고 유죄가 되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메시지가 오가게 된 앞뒤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출항 뒤 이 사건 전날까지 2년 가까이 다툼 없이 지냈던 대화 내역과, 보험료 미납 통지 이후 의심이 커진 과정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계획한 일이 아니라 순간적인 분노가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박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세 건을 인용했습니다.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입니다.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는 어떻게 다퉜을까요?
변호인은 촬영물을 언급한 메시지가 전체 메시지 가운데 10회도 되지 않고, 감정적인 욕설 도중 지나가듯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이 매우 높은 성폭력처벌법을 따로 적용하기보다 일반 협박 혐의 안에서 함께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퉜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메시지가 나오게 된 맥락과 당시 대화 흐름을 들어 불안감을 조성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소명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전과가 남으면 해외 원양어선을 탈 수 없어 생계가 끊긴다는 점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2024년 1월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냈습니다.
검찰의 판단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24년 1월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자신 몰래 돈을 빼돌린다고 생각해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도 참작했습니다.
실제로 영상이 유포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협박과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검찰은 2024년 1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두 혐의 모두 공소권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제2항,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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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벌금형이 없는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를 포함해 세 가지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은 정식재판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메시지가 나오게 된 경위를 객관적인 대화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반성과 생계 사정을 담은 양형자료를 내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같은 혐의라도 실제 유포가 있었는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메시지의 내용과 기간에 따라 처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메시지 기록이 그대로 남은 사건일수록 그 메시지가 왜 나왔는지를 수사기관에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2년 가까운 평온한 대화 내역과 의심이 생긴 과정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오래 품은 악의가 아니라 순간적인 분노였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경위 설명과 피해 회복을 함께 준비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낼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와 합의하면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도 끝나나요?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반복 메시지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촬영물등이용협박은 그런 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이 여러 참작 사유 가운데 하나로 반영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재판을 거쳐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인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인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
홧김에 보낸 욕설 메시지도 협박죄가 되나요?
대법원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협박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경위와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 협박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면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되나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죄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