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벌금 900만 원,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실형 면해

의뢰인은 2023년 2월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판결은 같은 달 확정되었습니다.

두 달쯤 지난 2023년 4월, 의뢰인은 비 때문에 현장 작업이 취소되자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진 끝에 식당에서 112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의뢰인은 경찰관을 밀쳤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의뢰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영상을 보고서야 자신의 행동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그렇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거의 끝나 갈 무렵이라면 재판 일정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두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1심 선고 때까지 1년 10개월을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형법 제63조에 따라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남은 길은 벌금형뿐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시간을 끄는 대신 정면으로 선처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사건 당일의 경위와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보인 반성의 태도, 반성문을 담았습니다.

오랜 세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 온 생활의 사정을 자료와 함께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수감되면 가족의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경찰관이 합의를 받아 주지 않으면 피해 회복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요?

피해 회복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이 근무하는 곳을 세 차례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판기일 당일 오전에야 직접 사죄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내부 규정상 합의는 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 피해 경찰관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범 방지 의지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끊겠다며 매일 밤 스스로 음주측정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겼고 한방병원에서 금주를 위한 치료도 받았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도 함께 냈습니다.

변호인은 앞선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실형을 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벌금형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의뢰인에게 벌금 9,000,000원(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함께 명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집행유예 중인 전과가 이번 사건과 다른 종류의 범죄인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도 참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되 벌금액은 고액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실형이 마땅한 사안을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만큼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벌금 상한이 1,000만 원이어서 금액은 높았습니다.

그러나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의뢰인은 수감을 피했습니다.

선고기일에 재판부는 "고민 많이 했다. 실형이 마땅하나 처지를 봐서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집행유예 기간에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의뢰인은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앞선 징역 1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상황을 피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시간을 끌 수 없는 사건에서 사과와 공탁, 금주 실천, 가족의 사정을 하나씩 자료로 갖췄습니다.

그렇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고를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벌금형 유죄 판결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같은 공무집행방해라도 폭행의 정도, 전과와 유예기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실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