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범죄
-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판결 · 집행유예
- 시기
- 2023년 11월
친구에게 빌려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여 사기방조로 구속 기소되었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11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2년이 붙어 구금 중이던 의뢰인은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군 복무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준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네 가지 죄명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사기방조, 금융실명법위반방조, 범죄수익은닉법위반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되었습니다.
범행 경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내는 한편 피해 회복을 서둘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은 2022년 고향 친구의 부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는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을 주고받는 데 쓰겠다며 계좌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응해 자신 명의 계좌와 접근매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뒤 친구가 알려 준 대로 의뢰인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 주었습니다.
이 돈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550만 원이었습니다.
검찰은 계좌를 빌려준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보았습니다.
피해금을 옮겨 준 행위는 사기방조와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의 방조로 보아 의뢰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자는 배상명령도 신청했습니다.
친구 부탁으로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사기방조까지 문제될까요?
계좌를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접근매체 대여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계좌로 들어온 돈을 옮겨 주는 데까지 관여했다면 책임이 더 커집니다.
그 돈이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면 사기방조와 자금세탁 관련 방조 책임이 함께 문제됩니다.
이 사건처럼 죄명이 여러 개 붙고 구속까지 된 상황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어 구금이 길어지는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계좌를 빌려준 사실과 자금 이체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증거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 위에서 범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변호인은 친구가 의뢰인에게 그 돈을 도박 사이트 수익금이나 정산금이라고 설명한 대화 내용을 증거로 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말을 그대로 믿고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의뢰인이 친구라는 이유로 별다른 의심 없이 계좌를 맡겼다는 사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를 무겁게 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정보 열람을 신청해 피해 회복 절차에 바로 나섰습니다.
판결 선고 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11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양형의 이유에서 불리한 사정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빌려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일부 사기범행을 방조한 점입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친구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전 조사를 맡은 보호관찰관이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점도 참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과 방조범이라는 가담 정도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제2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제3호, 형법 제40조, 제50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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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네 가지 죄명으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금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친구의 설명을 믿고 부탁을 들어준 경위를 대화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재판 중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무리해 처벌불원 의사까지 받아 냈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가 아니라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은 유죄 판결입니다.
같은 통장 대여 사건이라도 대가를 받았는지, 돈을 옮기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에 따라 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쓰인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가 재판 결과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정보 열람부터 신청해 합의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 합의가 집행유예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친구 부탁이라는 이유로 계좌를 맡겼다가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실관계는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위를 보여 줄 대화 자료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에 쓰인 줄 모르고 통장을 빌려줘도 처벌받나요?
대가를 받기로 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계좌로 들어온 돈을 옮겨 주는 데까지 관여했다면 사기방조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네 가지 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바로 석방되나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구금 상태를 이어 갈 근거가 사라져 피고인은 석방됩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집행유예 판결로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합의와 처벌불원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유리한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 이유 맨 앞에 들었습니다.
판결 전 조사는 무엇이고 결과에 영향을 주나요?
판결 전 조사는 법원이 형을 정하기 전에 보호관찰관에게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성행 등을 조사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호관찰관이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고, 법원은 이를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