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7번째 대인사고 집행유예, 피해자 4명과 합의

사건은 2023년 6월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회사가 기다리던 사업을 수주한 날 축하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함께한 동료들에게 대리기사를 불러 먼저 귀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부른 대리기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의뢰인은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터널 안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앞차의 뒤 범퍼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9%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이고 피해자까지 있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까요?

의뢰인에게는 이미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일곱 번째였습니다.

음주운전 중 낸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법원이 정한 처단형의 범위도 징역 1년부터 7년 6월까지였습니다.

반성의 뜻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재범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김정훈 변호사는 양형에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사고 당일의 경위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그날의 대리운전 호출 내역을 내고 의뢰인이 동료들의 대리기사를 직접 불러 주었다는 자료도 추가로 냈습니다.

지난 10년 넘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이용 내역도 제출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이력은 모두 10년 이상 지난 일이고 그동안 스스로를 고쳐 왔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요?

변호인은 의뢰인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재범 방지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뒤 단주를 위해 한방병원 치료와 심리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함께 받았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관련 교육도 이수했습니다.

사건 차량은 매각했고, 단주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한 자료도 냈습니다.

반성문 30부와 가족·회사 대표·동료들의 탄원서 20여 부, 장기기증 서약도 반성의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정도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복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고가 정체 구간에서 서행 중 일어난 추돌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으로 피해자들의 치료와 차량 수리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1,000만 원이 넘는 면책금을 부담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연락이 쉽지 않았지만 끝내 연락이 닿아 사죄하고 합의했습니다.

변호인은 2회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10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에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는 금고형을 고른 뒤 형을 정했습니다.

양형의 이유에서 법원은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의뢰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제40조, 제50조,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일곱 번째 음주운전에 대인사고까지 겹친 사건에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가족과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끝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대리운전 이용 내역과 단주 치료, 차량 매각처럼 재범 방지를 보여 줄 자료를 몇 달에 걸쳐 쌓았습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은 유죄 판결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이전 전력이 언제였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재범을 막을 조치를 실제로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