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합의로 실형 면해

의뢰인은 2022년 5월경부터 상대방과 동거하며 교제했습니다.

의뢰인 측 설명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건 전날 헤어지자는 이야기까지 오갔습니다.

속이 상한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갈 곳이 마땅치 않아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023년 6월 이른 아침,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온 일로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주방에 있던 칼을 들었고 상대방이 칼을 빼앗다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2024년 4월 의뢰인을 불구속 상태로 특수상해죄로 기소했습니다.

특수상해는 왜 벌금형으로 끝낼 수 없을까요?

일반 상해죄는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가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내고 끝낼 길이 없어 정식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가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평소 진료를 받으며 복용하던 약의 영향까지 겹쳐 그날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공판을 앞두고 증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뒤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재판부가 선처할 만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는 형을 정할 때 법원이 살피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변호인은 2024년 6월 법원에 낸 변호인의견서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이 술과 약의 영향 속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뒤에도 진료를 이어 가고 심리치료를 따로 받으며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변호인은 진료 관련 서류와 상담확인서, 가족과 지인들이 쓴 탄원서 7통을 함께 냈습니다.

피해 회복에도 힘을 쏟아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7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습니다.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보면 이 사건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1년에서 10년이었습니다.

양형기준상 특수상해 기본영역의 권고형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입니다.

다만 하한이 처단형보다 낮아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해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권고 범위 안에서 가장 낮은 징역 1년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로 기소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재판의 방향을 범행 인정과 양형으로 정했습니다.

반성문과 진료·심리치료 자료, 탄원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차례로 갖춰 법원이 처단형 하한을 택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유죄 판결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 둡니다.

같은 특수상해라도 상처의 정도, 물건을 사용한 방식,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