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성범죄
- 기관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 결과
- 구공판 기소 · 상대방 기소
- 시기
- 2023년 11월
직장 동료가 사생활을 가족과 회사에 알리겠다며 위협하고, 추행에 이어 거절 뒤에도 연락을 계속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상대방을 기소했습니다.
2023년 11월 3개 혐의 모두 불구속 구공판, 즉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같은 회사에서 같은 사업을 맡은 동료에게서 호감 표시를 받고 이를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은 의뢰인의 사생활을 가족과 직장에 폭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추행을 했습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에도 전화와 메시지를 이어 갔습니다. 상대방의 혐의는 협박, 강제추행, 스토킹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고소장과 세 차례의 보충의견서로 세 가지 혐의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수사 도중 계속된 연락에 대해서는 잠정조치와 강제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3개 혐의 모두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4년 5월 강제추행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사업에 함께 투입된 직장 동료였습니다.
업무 외 개인적인 관계로 나아가자는 상대방의 뜻을 의뢰인이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2023년 3월 메시지로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보여 주겠다", "감사실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과 회사에 사생활을 알릴 것처럼 압박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실제로 의뢰인의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같은 무렵 추행도 있었습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되는 연락은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의뢰인은 2023년 3월 더 이상 사적인 연락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이틀 뒤부터 다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과와 호감 표현, 업무를 핑계로 한 전화가 몇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에 물건을 두고 가는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 사이라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23년 5월 김정훈 변호사를 통해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세 혐의를 따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협박 부분에서는 메시지 전송 시각과 내용을 범죄일람표로 만들었습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면 성립한다는 판결입니다.
숨기고 싶은 사정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문자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본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가족과 회사에 폭로하겠다는 말이 의뢰인의 명예와 직장 생활을 해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은 현장 녹취록이 핵심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추행이 이루어진 흐름을 녹취록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힘의 세기와 상관없이 기습추행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선입견을 갖지 말고 대화 내용과 사실 그 자체로 판단해 달라는 요청도 담았습니다.
고소한 뒤에도 상대방이 연락해 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스토킹 부분은 수사 중에도 상황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변호인은 2023년 6월 보충의견서로 책상에 물건을 두고 간 행위를 추가 증거로 내 범죄사실에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상대방이 오히려 맞고소를 하겠다며 합의를 종용하자,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신청했습니다.
그 뒤에도 의뢰인과 가족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연락이 이어지자 2023년 7월에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수사기관·법원의 판단
사건은 2023년 8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관할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023년 11월 세 혐의 모두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했습니다.
협박, 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세 혐의입니다.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 혐의 모두를 정식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재판에서 상대방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4년 5월 강제추행을 유죄로 보고 벌금 2,000,000원(200만 원)을 선고하며 가납을 명했습니다.
협박과 스토킹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입니다.
재판 중 합의가 이루어져 의뢰인이 처벌불원서를 내자 법원은 이 두 부분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상대방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 제283조 제1항·제3항,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개정 전) 제18조 제1항·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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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직장 동료의 폭로 협박과 추행, 반복된 연락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고소대리를 통해 상대방을 세 혐의 모두 정식재판에 세웠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메시지와 녹취록을 혐의별로 정리하고 수사 도중 이어진 연락에도 보충의견서로 그때그때 대응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상대방이 범행을 인정했고 의뢰인은 합의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기소는 수사기관의 처분이고, 형사처벌은 강제추행에 대한 벌금형 판결로 정해졌습니다.
같은 폭로성 메시지라도 내용, 보낸 횟수, 실제로 제3자에게 알렸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직장 안에서 벌어진 일일수록 피해자가 먼저 참고 넘기려 한다는 점을 자주 봅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회사에서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 처음에는 말로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와 녹취를 그대로 남겨 둔 덕분에 세 혐의를 모두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상대방의 연락을 지우거나 감정적으로 답하기보다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생활을 가족이나 회사에 알리겠다는 메시지도 협박죄가 되나요?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면 성립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족과 직장에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보낸 메시지가 협박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298조는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성별과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녹취록 등을 근거로 기소와 벌금형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소한 뒤 합의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스토킹범죄도 이 사건 당시에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합의하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협박과 스토킹만 공소가 기각되고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고소한 뒤에도 상대방이 계속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검사나 경찰에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합의를 종용하며 연락을 이어 가자 보충의견서로 잠정조치를 신청하고 강제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