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032% 무혐의, 상승기 측정에 검찰 불기소

2023년 3월,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파나메라 4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밤 11시 8분경 음주 감지가 이뤄졌고 8분 뒤인 11시 16분경 실시한 호흡측정에서 0.032%가 나왔습니다.

처벌 기준인 0.03%를 0.002%포인트 넘는 수치였습니다.

사건은 경기분당경찰서에서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측정 수치가 0.03%를 넘으면 곧바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쟁점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음주측정을 받을 때 밤 9시 18분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마지막 음주 시각과 술자리를 시작한 시각을 착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음주는 밤 10시 26분경이었다고 바로잡았습니다.

마지막 음주 시각이 언제냐에 따라 측정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때인지 내려가는 때인지가 달라집니다.

운전 당시 수치를 어떻게 볼지도 달라집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한 번도 측정된 적이 없다는 점부터 짚었습니다.

운전은 밤 11시 8분경 끝났고 측정은 그 8분 뒤였습니다.

대법원 2013도6285 판결은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운전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다면 운전 당시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측정치가 기준을 약간 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06두15035 판결도 함께 들었습니다.

상승기일 가능성이 큰 때에는 위드마크 공식의 분해소멸 부분만 적용해 거꾸로 계산한 수치를 처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운전을 마친 뒤 8분 만에 잰 수치도 다시 계산할 수 있을까요?

변호인은 마지막 음주가 밤 10시 26분경이고 측정은 그로부터 50분 뒤였다고 정리했습니다.

90분이 지나지 않았으니 측정 당시는 상승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보다 앞선 운전 당시의 수치는 0.032%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상승기에 시간당 얼마씩 오르는지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시간당 0.03%를 적용하는 예에 따라 8분을 거슬러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0.028%(0.032% − 0.004%)로 처벌 기준에 못 미친다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 때 같은 취지의 판결문 등을 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비슷한 수사 경과를 거쳐 불송치로 끝난 다른 사건의 결정서도 참고자료로 붙였습니다.

의뢰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직원과 거래처에 모범이 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3년 5월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주문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였습니다.

검찰은 호흡측정에서 0.032%가 나온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있는 신용카드 전표로 보아 마지막 음주 시각은 밤 10시 26분경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마지막 음주 뒤 최대 90분까지 오른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치에 이르는 시각은 밤 11시 56분경이고, 운전 시각과 호흡측정 시각이 모두 상승기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가능 수치인 0.030%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4항,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처벌 기준을 넘는 수치가 측정되었지만, 의뢰인은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으로 재판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의 8분, 마지막 음주와 측정 사이의 50분이라는 시간 간격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운전 당시 수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판례와 계산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다만 같은 0.032%라도 마지막 음주 시각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측정이 운전 후 얼마 만에 이뤄졌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