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치상 약식벌금 1,000만 원, 합의 불발에도 선처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며 여러 직원과 함께 일해 온 사람입니다.

사고가 난 날은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이 회사를 떠나는 날이었고, 의뢰인은 이들과 저녁 자리를 가진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2023년 2월 밤 약 1km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운전자가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채혈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사람이 다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됩니다.

벌금형을 고르더라도 하한이 1,000만 원이고, 징역형은 1년 이상입니다.

여기에 0.187%라는 높은 수치, 피해자가 두 명이라는 점까지 더해지면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합의를 바랐지만 합의금에 대한 양측의 생각이 너무 달랐습니다.

음주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무게가 큰 양형 사유로 꼽힙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양식까지 준비해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요구한 합의금이 지나치게 높아 합의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금액을 받아들이는 대신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합의하지 못하면 양형에서 무엇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양형자료의 중심은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에서 피해자들께 거듭 사죄하고 사고 뒤 음주 습관을 고치기 위해 진료와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를 꾸려 오며 직원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버텨 온 과정과 오랫동안 이웃 돕기 활동에 참여해 온 삶도 반성문에 담겼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이런 자료를 내면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금액 차이로 이루지 못했다는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정식재판으로 가면 의뢰인이 법정에 서야 하고 징역형까지 검토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단계에서 벌금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약식명령은 법정에서 공판을 열지 않고 수사기록만 검토해 벌금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10월 두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면서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벌금 10,000,000원(1,0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에서 벌금형을 택할 때의 법정 하한과 같은 금액입니다.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 0.187%로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합의도 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정식재판 없이 위험운전치상죄 벌금형의 하한인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합의가 무산된 뒤에도 반성문과 재발 방지 노력, 생활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무죄나 불기소가 아니라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같은 위험운전치상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 음주 전력에 따라 정식재판이나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