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2,230만 원 사기 고소, 상대방 징역 4월 실형

상대방은 2021년 12월 의뢰인에게 "미용실 인수 및 거주할 집의 보증금으로 사용될 돈이 필요하다.

집과 미용실을 얻어 일을 시작하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2021년 12월 말 사흘 동안 22,300,000원(2,230만 원)을 상대방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은 2022년 1월 초, 상대방은 그 돈이 은행 계좌에 넣어 둔 사이 소상공인 대출 이자로 모두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돈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상대방은 계좌를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달 말 끝났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한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다가 2023년 초에는 이마저 끊었고 갚을 수 없는 이유로 엉뚱한 사정을 내세웠습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모두 사기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빌릴 때부터 용도를 속였거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돈을 건넨 시점의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이 사건을 '용도를 속인 차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미용실 인수와 집 보증금이라는 구체적인 용도를 내세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기존 대출을 갚거나 개인적으로 쓰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까지 받아 빌려주는 처지였으므로, 상대방이 진짜 용도를 알렸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돈이 대출 이자로 한꺼번에 빠져나갔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대출 상환은 보통 나누어 빠져나간다고 짚었습니다.

어떻게 전액이 한 번에 출금되었는지 계좌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제 의사와 능력도 따졌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채무가 많은 상태였고, 다시 연락이 닿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큰돈을 빌렸다고 짚었습니다.

돈을 받은 직후부터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는 점을 들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상대방이 받은 돈의 흐름과 신용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판결의 증거 목록에는 계좌거래내역과 신용보고서가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이 조금씩 갚아 왔다면 사기죄가 안 되나요?

상대방은 관계가 끝난 뒤 한동안 매달 약 50만 원씩 보내왔습니다.

변호인은 이 돈이 의뢰인의 높은 대출 이자를 대신 내겠다는 약속에 따라 보낸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때 이미 성립하므로 이후의 일부 송금이 편취금액을 줄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기성남중원경찰서는 2023년 6월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2024년 4월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했습니다.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기소한 것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24년 7월 상대방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미용실 인수나 집 보증금이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쓸 생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자산이 없어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받은 2,23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모두 써 버린 뒤 대출 이자로 빠져나갔다고 거짓말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첫날 받은 230만 원은 의뢰인이 알아서 준 돈이라 편취금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송금 시기가 사흘 사이로 붙어 있고 의뢰인이 주거비로 빌려준 돈이라고 증언했다고 보았습니다.

기망 내용도 나머지 2,000만 원과 같다며 이 돈까지 편취금으로 보았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의뢰인이 형편이 어려운데도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아 돈을 건넸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약 600만 원을 나누어 갚았지만 편취금으로 인정된 금액이 2,230만 원인 점, 의뢰인이 입은 금전적·정신적 피해의 정도도 들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연인 사이에서 오간 돈이라 민사 문제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징역 4월의 실형으로 이어졌습니다.

용도를 속인 사기라는 고소를 거쳐 경찰 송치, 정식재판 기소로 나아간 결과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돈을 건넨 시점에 상대방이 내세운 용도와 실제 재산 상태를 대비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원도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과는 1심 판결이며 판결 뒤 의뢰인은 상대방 측에게서 피해를 회복했습니다.

다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차용 당시의 설명과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