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해 등 6개 죄명, 항소심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

의뢰인은 2022년 4월부터 6월 사이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일이 네 차례 있었습니다.

무면허로만 운전한 일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은 다른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한 차례는 단속 현장에서 지인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같은 시기 술자리 뒤 시비 끝에 한 사람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다른 한 사람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상해 피해자를 위해 2,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사고 차량 피해를 변제한 점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해·폭행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짧은 기간에 범행이 이어진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검사까지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을까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라면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기 때문에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내놓을 양형 자료가 없으면 실형이 유지되거나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왜 짧은 기간에 범행을 반복하게 되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의뢰인의 성장 과정과 학창 시절 자료, 본인이 직접 쓴 반성문을 담았습니다.

범행 무렵 어울리던 친구들과 연락을 모두 끊고 취업해 일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원심 판결 뒤에는 그 친구들과 떨어진 곳으로 가족과 함께 이사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는 단주를 위해 치료를 받은 확인서와 지인들의 탄원서를 냈습니다.

1심에서 하지 못한 합의를 항소심에서 해도 형에 반영될까요?

가장 큰 과제는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1심 판결이 실형의 이유로 든 것이 상해·폭행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항소심 진행 중 두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추가 배상을 해 합의를 이루었고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 5월 차량 사고의 피해자를 위해서는 100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상해의 경위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상해가 일행과 뒤엉켜 넘어지는 과정에서 커졌을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폭행치상으로 입건되었다는 점을 들어 죄질을 평가할 때 참작해 달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 1심 판결이 같은 사정을 들어 의뢰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는 점도 의견서로 알렸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2023년 11월 원심판결 중 의뢰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1심 판결에 직권으로 바로잡을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징역형을 고르면서 2년 미만을 선고하려면 정상참작감경을 거쳐야 하는데, 1심은 이를 빠뜨려 법정형의 하한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은 이 사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새로 정했습니다.

새로 형을 정하면서 법원은 범행 횟수와 결과, 범인도피교사까지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상해·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사고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항소심에서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가족이 계도 의지를 보이며 선처를 탄원한 점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이에 정상참작감경을 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3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제2호·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검사까지 항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수감을 면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1심에서 이루지 못한 피해자 합의를 항소심에서 마무리하고 추가 공탁까지 했습니다.

친구 관계 정리와 이사, 취업, 단주 치료처럼 재범을 막을 생활 환경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징역형의 유죄 판결이며, 그 집행이 3년간 유예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횟수와 수치, 피해 회복 여부, 전력에 따라 항소심의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