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교통·음주
-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판결 · 집행유예
- 시기
- 202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번 처벌받은 사람이 면허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은 네 번째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이 겹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회사에 다니며 가족을 부양하던 사람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고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한 사정을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차량 매각, 병원 진료, 심리상담처럼 재범을 막으려고 실제로 한 일을 자료로 함께 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 11월 새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상태로 도요타 캠리 승용차를 약 16km 운전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과는 3회이고, 그중 2회는 2006년과 2007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3번 있으면 4번째는 무조건 실형일까요?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운전까지 겹치면 법원은 대개 엄하게 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음주운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점을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모든 증거에 동의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냈으며, 재판 단계에서도 같은 취지의 반성문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일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불렀던 기록이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처음부터 직접 운전할 생각으로 술자리에 간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요?
변호인이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재범방지 노력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뒤 차량을 팔아 등록을 말소했고, 그 뒤로는 꾸준히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충동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는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병원에서 꾸준히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았고 한방치료도 받았습니다.
심리상담센터에서는 다섯 차례 상담을 받으며 음주운전 재발을 막기 위한 행동교정을 했습니다.
변호인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대중교통 이용내역, 진료확인서, 심리상담확인서를 하나하나 첨부했습니다.
이 노력이 말뿐이 아니라고 소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 사정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직접 모시며 배우자와 자녀의 생계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어머니도 탄원서를 냈고, 배우자는 의뢰인을 곁에서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건 전부터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해 온 사실도 자료로 냈습니다.
전과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전과 3회 중 2회가 약 15년 이상 지난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4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법원은 양형의 이유에서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이전 형사처벌과의 시간 간격과 처벌 내용,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경위를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후의 정황,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40조, 제50조,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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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네 번째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까지 겹쳤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가족을 돌보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반성의 말보다 차량 매각, 대중교통 이용, 진료와 심리상담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재범방지 자료를 앞세웠습니다.
오래전 전과와 가족 부양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나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은 유죄 판결입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이전 처벌에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재범방지 노력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따라 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또 운전대를 잡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차를 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병원과 상담센터를 스스로 찾아다녔습니다.
그 과정을 서류로 남겨 둔 덕분에 재판부에 진심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처지에 계신 분이라면 반성문을 쓰는 데서 그치지 말고 오늘부터 실천한 일을 기록으로 남기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4번째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전과 횟수뿐 아니라 이전 처벌과의 시간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재범방지 노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었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기소되면 형이 더해지나요?
한 번의 운전이 두 죄에 동시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이 되어 그중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상상적 경합으로 보았습니다.
재범방지 노력은 어떤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좋나요?
차량 매각이나 등록 말소 서류, 대중교통 이용내역, 병원 진료확인서, 심리상담확인서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자료들을 변호인의견서에 하나씩 첨부해 제출했습니다.
지금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2023년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건이 언제 일어났고 이전 형이 언제 확정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