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망사고 집행유예, 합의 없이 1,000만 원 공탁

사고는 2022년 12월 성남 시내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연말을 함께 보내려고 오랜 지인을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교차로에 들어서면서 차로를 바꾸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옆 차로를 달리던 화물차와 부딪혔습니다.

동승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의뢰인도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숨진 동승자는 의뢰인이 10년 넘게 가족처럼 의지하며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깨어난 뒤 사고 당일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사고 영상을 본 첫 경찰 조사 때부터 자신의 과실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퇴원한 뒤에도 후유증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고 월세와 어린 자녀들의 양육비를 감당하기도 벅찬 형편이었습니다.

사망사고인데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나올까요?

사망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그것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고, 양형에서는 유족과의 합의가 가장 큰 변수로 꼽힙니다.

의뢰인은 직접 해외의 유족을 찾아가 사과했지만 유족이 원하는 합의금을 마련할 수는 없었습니다.

합의서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머지 양형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는 대신 양형에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먼저 사고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진하면 목적지에 닿는 차로를 달리고 있었고 앞에 차도 없어 차로를 바꿀 이유가 없었다고 짚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무리하게 핸들을 꺾은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랜 기간 사고 없이 운전해 온 경력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동승자가 호의로 함께 탄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정도 양형에 반영될까요?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승자가 오랜 세월 가족처럼 지내 왔다는 점을 사진과 메신저 기록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누구보다 큰 상실감과 자책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사정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동승하려던 가족을 숨지게 한 사안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고단98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동승한 친구를 숨지게 한 사안에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같은 지원 2022고단160 판결도 들었습니다.

유족이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2631,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8062 판결 등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합의를 대신할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형편 안에서 모은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면서 공탁서에 '보험과 관련 없는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유족이 받을 보험금에서 공탁금이 공제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륜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무한)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이 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자료로 냈습니다.

의뢰인의 부상과 후유증, 어려운 경제 사정, 자녀들의 양육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냈습니다.

처벌 수위에 따라 국내 체류가 어려워져 자녀들을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사정도 소명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 온 의뢰인을 기억하는 전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8월 의뢰인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생겼고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유족과 합의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10,000,000원(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건강상태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뒤의 정황 등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62조 제1항

동승자가 숨진 교통사고에서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형편 안에서 할 수 있는 공탁을 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의뢰인의 부상과 생활 형편, 보험 가입 사실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없는 사정을 보완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금고형에 집행유예가 붙은 유죄 판결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같은 사망사고라도 과실의 정도, 공탁과 피해 회복의 노력,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실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