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특수상해 공소권없음, 죄명 2단계 낮춰 폭행으로

의뢰인 부부는 이전부터 다툼이 잦았습니다. 2023년 1월 늦은 밤에도 말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다쳤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직접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구급대원이 상처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를 다치게 했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부부 사이 다툼도 가정폭력 사건으로 수사를 받나요?

배우자 사이의 상해나 폭행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이런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에 관한 의견도 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절차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김정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죄명이었습니다. 특수상해나 폭행치상으로 남아 있는 한 배우자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참작될 뿐 사건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반면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위험한 물건'과 '상해의 원인' 두 가지를 다퉈 죄명을 낮추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얼음찜질에 쓰던 플라스틱 물병도 위험한 물건일까요?

변호인은 2023년 2월 경찰에 낸 의견서에서 의뢰인이 들고 있던 것은 얼음찜질에 쓰던 500ml 플라스틱 물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꺼낸 지 2시간가량 지나 이미 상당 부분 녹아 말랑한 상태였으므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의로 때린 것이 아니라 다투던 중 배우자가 몸을 들이밀다 부딪힌 것이라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상처의 원인도 다퉜습니다.

변호인은 배우자가 그날 오전 다른 일로 이미 다친 상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녁의 부딪힘으로 그 상처가 다시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가 사건 뒤 의뢰인에게 사과했다는 사정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두 사람이 화해해 함께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지키기로 했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견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조사에도 직접 참여해 의뢰인의 진술을 도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죄명은 특수상해에서 폭행치상으로 먼저 바뀌었습니다.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2023년 3월 다시 죄명을 폭행치상에서 폭행으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 의견을 붙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2023년 3월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불기소 이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었습니다.

검찰의 주문은 가정보호사건 송치가 아닌 공소권없음이었고 이로써 사건은 재판 없이 수사단계에서 끝났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7조

특수상해로 시작된 사건이 폭행치상을 거쳐 폭행으로 바뀌면서 배우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들고 있던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점과 상처의 원인을 자료로 다퉜습니다.

조사 참여와 합의까지 이어 가 의뢰인이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같은 부부싸움이라도 사용한 물건, 다친 정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리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